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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문도 공개, 법원 문턱 낮아지나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
울산항만공사는 4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관의 혁신 및 쇄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울산항만공사는 7월 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이날 공사 다목적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재구축하고 울산항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구성해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를 위해 실무, 분과, 전사 등 3단계로 추진
대통령실 특활비 암초에 막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처리에 빨간 불이 들어 왔다.여야는 4일 새벽까지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이 집권하자 증액 요구하면서 암초를 만난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더니 정권을 잡으니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요구하냐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비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일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처음부터 대통령이셨던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며 한 달간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로 일해 본 소감을 전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는데도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전부 나누고 싶지만, 제 기억력의 한계와 비서실의 만류가 예상되니 후일로 미뤄두겠다"고 했다.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복도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분들도 보인다"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내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수사 초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를 파고들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경기 화성특례시가 8일 제부리 해변에서 2025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수상구조요원 발대식 및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수상구조요원은 피서철을 맞아 제부리와 궁평리 해변 등 지역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62일간 근무하며, 수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을 통한 인명피해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이들은 피서객 안전지킴이로서 ▲ 인명 구조 ▲ 익수사고 방지 안전조치 및 수변 예찰활동 ▲ 관광지 불법행위 질서유지·계도활동 ▲ 물놀이 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 해변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삼성전자가 9일 전작보다 훨씬 얇고 가벼우면서도 펼쳤을 때 더 넓어진 대화면을 제공하는 폴더블폰 신제품을 미국 뉴욕에서 공개했다.삼성전자는 이날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에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및 플립7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이날 공개된 갤럭시 Z 폴드7은 전작 대비 두께와 무게를 대폭 줄이면서도 강력한 내구성과 높은 성능을 구현했다.접었을 때 두께가 8.9㎜로 일반적인 바 형태의 스마트폰 두께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알트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은 알트코인 시장의 대규모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티모 오이노넨은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31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낸스 설립 후 사상 최대치로,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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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김문수 "국힘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제주 파크골프장, 여름엔 ‘7 to 7’···한낮 2시간 휴식
제주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파크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도입,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대상 시설은 제주생활체육공원,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이다.기존 운영 시간은 제주생활체육공원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내와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하절기 일몰 시간이 늦춰지면서 4곳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또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열사병, 탈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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