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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노란봉투법, 정의인가 면죄인가?”

대한민국 정치권이 또다시 거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다. 찬성 측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법치주의와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지는 이미 수년이 흘렀고, 여야 간 공방과 사회적 논란은 반복됐지만, 정작 국민이 법안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균형 있게 판단할 기회는 드물었다.노란봉투법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파업 등...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더 나은 내일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가 안양시 행정복지센터로는 처음으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30일 선도기관 지정에 이어, 11일 현판 전달식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관양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관양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이후,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협력 기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관양동 치매안심마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치매극복선도기관은 기관 구성원 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건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구호금을 각각
용인특례시는 ‘2025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중소기업 10곳을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매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19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이번 모집에 재신청할 수 있다.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우대 지원, 국내·해외 전시회 참
2012년 출범한 용인문화재단은 시민 중심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 민간문화공간 연계,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구조적 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그 중심에는 시민 체감 생활 밀착형 문화사업이라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용인포은아트홀, 공간을 넘어 시민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2025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용인포은아트홀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광장과 지역을 연결하여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는 '2025 KoCACA
광주시 북구는 자매도시인 대구 달서구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화합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추진한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는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매도시 청소년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북구와 달서구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구성된 총 80명의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이다.0시 2분께 교도소 철문을 나선 조 전 대표는 당 상징색인 짙은 파란색 바탕의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그는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써준 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
제주시는 지난 14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3개 부서장이 참석, 부서별 이월체납액 징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6월 말 기준 98억 원을 정리했다.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
9시간전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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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도파출소 인근 도로서 K5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70대 할머니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K5 차량이 필로스 호텔에서 해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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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양 기관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강화 ▲화재 취약지역 사전 점검 ▲전기안전 홍보·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전기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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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는 8월 13일 CGV 울산삼산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 118명을 대상으로 ‘패밀리 with 무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행사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이다.센터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 대화와 유대가 부족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영화 관람이라는 친숙한 문화 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무더운 여름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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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저녁,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이 2만여 시민의 함성과 음악으로 물들었다. ‘대한이 살았다’를 주제로 열린 광복절 전야제는 국회·국가보훈부·광복회가 공동 주최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을 맡아 역사와 현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꾸며졌다. 행
중부뉴스통신 = 통영시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열린 제64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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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4일, 한국 사회는 정치·외교·산업·디지털·문화 전반에서 서로 다른 파장을 불러오는 현안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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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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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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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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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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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제이슨함 갤러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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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해요' 국민 정신건강 희망메시지, 전국을 잇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4일, '2025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전국 동시 퍼포먼스 행사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을 추진했다.“마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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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인텔 지분 인수 논의 중
미국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인텔의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4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인텔이 미국 내 제조 기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오하이오 공장 건설 지연 문제 해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리푸 탄 인텔 CEO는 11일 트럼프 행정부와 회동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 지분 인수 가능성이 거론됐다.인텔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기술 및 제조 리더십 강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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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2025 자문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제8기 자문위원회는 의회, 학계, 여성계, 관광, 복지, 기업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14명, 당연직 1명으로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다.여성가족연구원은 2026년도 연구 수행을 위해 지난 6월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도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총 25건이 제안되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삶의 질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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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탄식 뿜어낸 "日의 멸망 미리 조문한다"…115년만에 귀환한 안중근의 유묵
안중근 의사의 유묵 '長歎一聲 先弔日本'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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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239명 학위 받아
상지대는 지난 14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거용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 성경륭 총장, 노병철 대학원장, 오종석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교수진, 졸업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졸업의 영예를 함께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86명 ▲석사 45명 ▲박사 8명 등 총 239명이 학위를 받았다.이와 함께 ▲성적최우수상 디지털헬스케어학과 김용찬 외 2명 ▲총동문회장상 영어학과 나지수 ▲단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