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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사태 재발을 막고자 제안된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창녕군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이를 요구했지만, 창녕군은 진행 중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하자는 자세다. 창녕하수처리장 관할 창녕군시설공단은 수용 입장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판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액토즈 측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아이에스동서가 본격적인 혹서기를 맞아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서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인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지침에 따라 전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5대 안전 수칙에 맞춰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늘진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냉방지원 장비를 선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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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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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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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AI디지털교과서정책특위, "교육현장 목소리 듣겠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현안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l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이인규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 전체를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조재범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이, 서지섭 교사, 김유정 교사, 남지현 교사(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고준호 의원 "폭염, 생존·재난관리 최전선"···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1일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와 냉방기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폭염은 생존의 문제이자 재난관리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김훈 복지국장, 김혜련 복지정책과장과 함께 1차 폭염 대응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고준호 의원은 냉방기 가동 상태, 이용률, 온열질환자 보호 체계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며 “정책은 문서로 시작되지만, 생명은 현장에서 지켜진다”고
강릉해경,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나서
강릉해양경찰서는 홍천군과 지난 10일,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에 따라 강릉해양경찰서,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동력수상레저, 래프팅, 카약·카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 운영 실태 ▲안전 장비 적정 수량 ▲안전요원 운영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사업자와 안전요원에게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강릉해경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