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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전세사기 방지 3법’ 발의…임차인 권리 보호·사전 예방에 초점

21시간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명...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기분 좋은 일인데, 왜 배가 아플까.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이기심이다. 늘 맘에 드는 신발이 없어 불평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두 발이 없는 장애인을 본 순간부터 신발에 대한 불평이 싹 사라지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부터 1박 2일 예정으로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 청송 일원 등에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산불 피해지역 방문과 관광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
무더운 한낮, 바닥에서 솟구친 시원한 물줄기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진다. 그 옆 벤치에는 젖은 옷을 말리는 보호자들이 나란히 앉아 여유를 즐긴다. 의성군 안계면 용기어린이공원 바닥분수가 다시 여름을 알리고 있다. 13일 안계면은 전날 바닥분수 가동을
영주시는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봉현면 소재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대경사과원예농협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경사과원예농협은 향후 3년간 사과 수매부터 선별, 포장, 유통, 마케팅에 이르는 사과 유통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최명숙 대구 수성구의원이 16일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구의원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과 더불어 수성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보육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어린이집 학습공동체 20팀을 선정, 운영한다고 19일
광주시가 오는 25일 제31회 ‘소통릴레이 3代가 행복한 광주이야기’를 개최한다.조부모, 부모, 자녀 3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2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한다. 가족사진관,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체육활동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2일차 현지 시간 6월 18일, 여자사브르 개인전에서 김정미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세계랭킹 20위 김정미는 예선 뿔을 전승으로 통과하였고 32강 태국의 PHOKAEW Tonkhaw를 만나 15:8로 승리하며 토너먼트 첫 출발을 가볍게 시작하였다. 16강에서는 카자흐스탄의 GULIK Anastassiya를 만나 15:5로 압도적인 경기력과 함께 승리하며 8강에 올랐고, 8강에서 세계랭킹 1위이자 대표팀 동료인 전하영 선수와 치열한
진주에서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진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90대 노인 등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대 ㄱ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ㄱ 씨는 지난달 14~27일
삼성화재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 개선사업 및 모빌리티 분야의 활성화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인프라 및 데이터를 상호 활용, ▲교통안전 교육 및 사업 관련 ▲자동차 데이터 활용 연구 ▲모빌리티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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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오는 3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보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교육정책 소통 토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읽걷쓰 교육을 중심으로 인천 유아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1부에서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방송인 겸 작가 고명환의 특강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처음 만나는 읽걷쓰, 인천교육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진다.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시교육청 블로그에 게시한 안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어겼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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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은 20일 오전 9시 30분 강동문화복지회관 봉두아트홀에서 열리는 2025년 구미재가노인복지대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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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광명시 조직개편 조례안을 직권상정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제29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성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서류를 어제 제출했지만 확답을 주지 않아 다시 요청한다”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상임위가 이유없이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데뷔를 두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상외교가 완전히 복원했다”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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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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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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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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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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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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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위한 캠페인 실시
강동구는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것에 이어 6월 말까지 동 단위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캠페인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과 강동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동 주꾸미 골목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는 물론, 편의점·PC방·노래연습장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업체를 방문해 관련 법령 안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특히, 최근 ‘변종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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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방지 대작전…영등포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총력
영등포구가 여름철 국지성 집중 호우,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민 안전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빗물을 빠르게 배수할 수 있도록 33개소의 1칸 규격 빗물받이를 5칸 연속형으로 교체하고, 하수관 준설 작업을 완료했다. 침수 취약지역 2개소에는 도로 수위계를 추가 설치하여 실시간 수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수 위험을 예‧경보한다. 중형양수기 운영 용역을 실시하여 침수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배수 작업을 진행한다.특히 구는 안양천 수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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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노인·국가보훈대상자’ 포함
성남시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새로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 배상금을 보장받는다.이를 위해 시는 앞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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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 개최
용산구가 지난 17일 이태원초등학교와 성심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18개 학교를 순회하며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지난해 6월, 5개 학교에서 처음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6곳 총 18개 학교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간담회에서는 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교육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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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콘텐츠 제작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
강서구는 구민들의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를 최신 시설로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다.전국 최초의 지역미디어센터인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와 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방송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토크쇼나 패널 토론 등 다수가 참여하는 방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구는 최신 방송 장비를 갖춘 ‘열린스튜디오를’ 신설했다. 스튜디오는 약 32㎡의 공간으로, 최대 7인까지 실시간 방송 및 송출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