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SKT, 위약금 면제 못할 이유 없다” 입법조사처 판단…“법적·배임 소지 없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따른 회신이다.입법조사처는 “가입약관 제44조에 따라, SK텔레콤이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해킹 사고가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약관 근거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이어 “귀책사유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약관 적용이 애매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기존의 서면 송달 방식 외에 전화 등으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형사재판 피고인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25일 새마을금고 창립 62주년 및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하여 5월 한 달간 그린MG '걷기 좋은 날' 및 '지구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걷기 좋은 날' 캠페인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진행한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그린MG 캠페인으로,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걸음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한다.작년에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캠페인으로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 기간 합산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한정 영웅 ‘리나크’를 업데이트 했다고 2일 밝혔다.리나크는 4월 11일 업데이트 된 에픽세븐 프리퀄 스토리 ‘계승되는 의지’의 핵심 등장인물이다. 에픽세븐 세계관 속 ‘레펀도스 왕국’ 뒷골목의 심부름 센터 아르바이트생으로, 그녀를 거둬준 또 다른 주요 인물 ‘로빈’과 생활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신수 ‘하니앤’에게 계승자로 선택되면서 새로운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리나크의 더욱 자세한 배경 이야기는 5월 15일까지 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리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조리도구의 부적절한 관리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일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9일 남양주시가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인 ㈜이에스아이엔디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뜬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일, 법무부가 창원교도소 이전·신축공사의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는 1970년 회성동에 설립된 이후 수십 년간 도시 확장으로 인해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주민들은 1980년대부터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착공은 이러한 지역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이번 신축 이전사업은 경
더희망 금융포럼은 2일 여의도에서 ‘회복과 성장의 길, 금융이 답하다’를 주제로 제2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출신 전현직 금융계 리더들과 더불어민주당 금융전문 인사들이 모여,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와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옥찬 전 KB국민지주사장, 송기진 전 광주은행장, 정채봉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노융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전직 금융권 고위 인사 24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
6.3 대통령선거 정국에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약이 나오지만 정작 숙원사업으로 의대 신설을 내세웠던 경남도와 창원시 행보는 더디다. 경남은 어디에 의대를 설치할지 명확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대선 분위기에 얹혀 여러 안을 건의하는 상황이다.최근 경남도는 '도내 대학 의과대학 설치',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맑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9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다소 많은 비가 예고됐다.제주도는 시간당 30~50mm, 남해안과 지리산부근을 중심으
2시간전
경북 경주에서 규모 2.0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주시 남서쪽 17㎞ 지역에서 전날 오후 7시 55분7초쯤 규모 2.0 지진이 관측됐다. 이어 전날 오후 11시 8분 53초쯤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다.첫 번째 지진과 두 번째 지진 진원의 깊이는 각각 15㎞와
우수한 기술력과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자동 팽창형 구명복 생산업체 시울프마린이 수압감지식 허리벨트형 구명복 ‘HS-S09’를 출시했다.시울프마린은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착용성 향상형 형식승인을 받은 수압감지식 목걸이형 모델 ‘HS-E300’을 출시하면서 자동 팽창형 구명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또한 같은 해 허리벨트형 모델 가운데 최초로 착용성 향상형 형식승인을 획득한 ‘HS-W03’을 개발하며 주목받았다.국내 유일 수압감지식 허리벨트형 구명복HS-S09는 시울프마린이 수년에 걸친
8시간전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은 지난 5월 2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춘천권 10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와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춘천미래동행재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춘천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춘천지역 10개 기관이 참여하
8시간전
경남 사천시 벌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뵙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또한, 소정의 선물과 상품권도 함께 전달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의 중
8시간전
울산지역에서 활발히 사진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최영호 사진작가가 태화강국가정원의 텃새와 철새를 피사체로 한 두 번째 사진집을 발간했다. ‘태화강국가정원 속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사진집은 작가가 해마다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오는 철새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을 반겨주는 텃새들의 다양한 생태를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태화강국가정원은 아니지만 겨울이면 울산을 찾는 독수리와 큰고니도 말미에 넣어 태화강의 생태공간을 확장했다. 사진집은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 7종의 백로류를 비롯해
10시간전
영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영주시를 방문해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영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다. 매년 불우이
10시간전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제주시 서광로 3.1㎞ 구간에 버스 중앙차로제가 도입된다.기존 가변차로에서 중앙차로로 변경된 가운데 7일 현장 확인 결과, 파란색 전용차선이 그려졌고 차선 분리대가 설치됐다.이날 해당 구간을 주행해 보니 기존 1·2·3차로 3개 차로에서 1차로는 버스 전용, 2·3차로는 일반 차량이 운행하면서 오라오거리에서 공항 방면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국병원 방면 교차로에서는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아울러 교차로에서는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이 허용되면서 승용차 운전자
무용가 서경선 씨는 초등학교 때 무용을 시작한 후, 집안 사정이나 결혼, 육아 등으로 잠시 쉬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춤과 함께한 삶을 살아왔다. 안무가의 작품에 무용수로 활동을 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다. “무용수, 그러니까 댄서는 안무가가 짠 안무와 거기에 담긴 의도에 맞는 몸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그 의도를 따라 테크닉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힘을 쏟는다면, 안무가는 말 그대로 작품 전체를 구상하는 역할을 하죠. 무용이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보니 무용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이번에 GH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수탁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사업 대상지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원의 가리예프 식물원으로, GH는 이곳에 ‘경기도 평화의 정원’ 정비, 양묘장 조성, 탄소중립 숲 묘목 식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보생명,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봉사활동‥"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보생명이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및 키움센터를 대상으로 문화·여가 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올해부터 종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게임스톡] 데브시스터즈 4만원선 돌파 1.89%↑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판타지 라이프' 감성 통했다…넥슨, IP 확장 전략 본궤도
넥슨이 상반기 내놓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신작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 한달이 넘게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양대 마켓에서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넥슨의 지적재산권 확장 전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해 9월 도쿄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2027년 연결기준 매출 750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으로 게임 IP 확장과 라이브 운영 강화를 강조했다.즉 넥슨의 성장전략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박 3사, 전기차 배터리 넘어 'AI 가속기'로 확장 탄력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반도체를 넘어 소재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AI 가속기 등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에 필수적인 고품질 초극박 동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AI향 동박 수요 증가는 전기차 시장 둔화로 우려되던 캐즘 구간에서 국내 주요 동박 생산 3사 실적을 보완하고 있다.이에 SKC·솔루스첨단소재·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AI 가속기용 고부가가치 동박 생산에 역량을 집중해 올해 10% 이상의 출하량 증가와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해 신시장에 침투한다는 계획이다.AI
Generic placeholder image
4월 출하 늘고, 돈가도 상승
1시간전
지난 4월 출하두수 증가 속에도 돼지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4월 출하된 돼지는 166만1천273두로 잠정 집계됐다. 소폭이나마 전년동월 보다 0.1% 늘었을 뿐 만 아니라 전월과 비교해서는 5.3%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4월까지 출하된 돼지는 전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통한 주식 시세조종 대비해야"
IT 기술 발전으로 주식 자동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금융감독연구 제12권 제1호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규제에 관한 고찰’ 논문이 게재됐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논문 투고를 받아 심사한 후 우수 논문을 금융감독연구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해당 논문은 임은애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투고한 내용이다.임 수석조사역은 논문에서 “전통적으로 시세조종은 특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검찰, 3개 중견 제약사 수사…'전공의 리베이트' 관련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