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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듭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금감원장 이찬진 씨조차 자기 집을 '10.15 주거재앙 이전보다 4억 높게' 내놨다고 한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이어 "이래놓고 앞으로 10.15 조치로 집값 내릴 거라고 하는 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이재명 정권을 맹비난했다.한 전 대표는 "대출규제 등 10.15 주거재앙 주도한 민주당 정권의 실세 금감
제주 조천청소년문화의집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은 28일 청소년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 ▲청소년 상담·보호·자립 지원 연계 ▲인적자원 간 정보 공유 ▲청소년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이번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 보고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재난상황관리 훈련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충북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을 목숨을 잃고도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안전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경남교육청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도내 고등학생 국제교육교류단 15명이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위원회는 199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는 2023년 경남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 이후 2년 만이다.교류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포고, 진해여고, 창원남산고, 경상대사대부고 학생 12명과 인솔자 3명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등 3개 학교를
카프는 사회주의 문화단체를 표방하며 공식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사회주의 조직노선을 따랐다. 하지만, 카프의 구성원들은 이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삶에 천착했다. 카프 작가들은 운동과 일상의 교차점에 서서 세계를 읽고 작품을 창작했다. 운동과 일상의 교차란 삶의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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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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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라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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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일 남양주 진접역 ‘지하철 서재’ 설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30일 남양주시 진접역에 ‘경기도 지하철 서재’를 설치했다.경기도 지하철 서재는 역사 내에 서재를 마련해 시민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현재 수원시 광교중앙역, 용인시 동천역, 성남시 정자역에서 운영 중이며, 진접역은 도내 네 번째 지하철 서재다. 지난해에는 3개 지하철 서재에서 총 3284권의 책이 대출됐다.경기도와 경콘진은 지하철 서재에서 북토크와 거리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며 지하철을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또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경기
[10.28 이재명 대통령] "한-아세안, 꿈의 조력자·성장의 도약대·평화의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과를 정리하며 양측 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꿈과 희망을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