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발언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가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 말에는 법은 공정하고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롯해 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네 편 내 편' 없이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바람도 섞여 있는 것일 테다.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법의 집행과 적용이, 기준과 정도가...
김해시 한림면 의료용 압력용기 제조 공장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남소방본부는 25일 오전 9시34분께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에 있는 의료용 압력용기 제조 공장 내부에서 의료용 산소용기를 제조한 후 기밀테스트를 하던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이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이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경찰이 의령 '우순경 사건' 발생 43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오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인인 구조물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창원NC파크 창호를 시공한 전북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시공 관련 서류
“저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저보다 더 제 자신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김훤주 선생을 비롯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사에서 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김훤주 기자는
올해로 35회를 맞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책임져 온 조매정 예술감독이 연극 축제 기획 경험을 정리한 책을 냈다. 조 감독은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에서 기획·예술·축제감독을 맡았고 거창 극단 입체에서 현재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예술감독 등을 맡고 있다.그는 최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4인에서 2인으로 추리는 2차 경선 투표가 시작됐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관계 설정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7~28일 당원 투표 50%,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일반 국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2025년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증액된 13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추경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으로 4,00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0억 원이 추가되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8,000억 원이 증액됐다.이번 추경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시는 5월 1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 직원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조회는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칭찬 공무원 소개, 문화공연, 가정의 달 영상 시청, 시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제45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와 2025 제주들불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입상자 4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이어, 제주도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약하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는 세무과 강은정 팀장의 사례와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적극 행정을 펼쳐 시정 만족도를 높인 용담1동 김영준 주무관, 건축과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 30일 충북권 상공회의소와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한정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형권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장수정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8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충북 지역의 기
1시간전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 범위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유심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단순한 '전화번호 유출 추정' 수준으로만 보고해 고의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1일, SK텔레콤이 지난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확보한 KISA와 S
1시간전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다우 아이콘스’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아야 한다며 사업 정상화를 호소하는 통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다우’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로 2004년 6월 약 17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해
2시간전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이 빈번한 시기를 앞두고 3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수도권 고농도 오존관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오존농도 변화 추이 및 원인분석 △수도권 VOCs의 배출특성 △수도권 오존 증가에 기상 변수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수도권 오존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2시간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 29일 검역본부에서 ‘2025년 상반기 가금질병 분야별 협의체’를 열고, 효율적 가금질병 대응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정부, 생산자단체, 대학, 가금수의사, 산업체 등 내·외부 전문가 19명이 참석했다. 협의체에서는 전문가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양계농장 현장에서 최근 문제가
2시간전
부천시가 대한항공과 협력하여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미래 모빌리티 기지를 조성 하는 협약식을 30일 오후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대한항공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 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부천시와 대한항공을 비롯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등 주요 기관 대표들 도,시 의원 실,국,소장 구청장 부천산업진흥원장 등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5
2시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6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및 폐회에 참석한다.
tags :#동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 1800달러 지지선 회복…투자자 신뢰 되찾나
알트코인 대장 종목 이더리움이 1800달러를 회복하며 투자자의 신뢰가 되살아나고 있다. 오는 5월 7일 예정된 이더리움 '펙트라' 업그레이드가 투자 심리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명확한 강세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이더리움은 지난 3월부터 19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특히, 미국 정부가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을 '디지털 자산 비축' 행정명령에 포함시키면서 비트코인만 전략적 비축
Generic placeholder image
샘 알트먼의 월드, 휴대용 홍채 인식 기기 '오브스 미니' 공개
오픈AI CEO 샘 알트먼이 공동 설립한 암호화폐 기반 신원 인증 프로젝트 '월드'가 AI와 인간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기인 '오브스미니'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월드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앳 라스트' 행사에서 AI와 인간을 구분하는 '오브 미니'를 선보인데 이어 오프라인 스토어도 오픈할 계획이다.월드 프로젝트는 AI가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미래를 대비해 디지털 '인간 증명'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사용자가 '오브' 기기로 홍채를 스캔하면, 블록체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상, 세이브더칠드런과 임직원 봉사활동 협력… 1억원 후원
대상이 지난달 30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임직원 봉사활동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 및 친환경 사업 등 공익 사업 진행을 위한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4월 30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봉사활동 운영 업무 협약 및 후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산시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 활성화의 기틀 마련”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5년 치유농업 기초과정’ 프로그램이 ...
Generic placeholder image
암호화폐 토큰 실패율 급증…2021년 이후 생성된 코인 4분의 1 사라져
코인게코에 따르면 2025년 1분기에만 180만개 암호화폐 토큰이 사라졌고 이는 2021년 이후 생성된 전체 토큰 중 약 25%에 해당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2021년 이후 약 700만개의 암호화폐가 생성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인 370만개가 거래 중단 상태에 빠졌다. 특히, 2025년 1분기에는 사상 최대 규모 토큰 실패 사례들이 쏟아지며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여기에는 토큰 생성 툴 ‘펌프펀’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2024년 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