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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아동학대, 너무 쉬운 인정이 낳는 또 다른 그늘

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의 정책협의회를 8월 중·하순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상욱 울산시장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지역 현안을 건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15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의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조만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장들과의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초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장각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369명에게 한방장각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권정배 울산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매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김부남 어르신과 신의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정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뜻깊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울산웨일즈가 공식 마스코트 ‘오르카’를 활용한 캐릭터 굿즈 6종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새로 출시되는 굿즈들은 창단 이후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제품 출시 문의가 이어졌던 대표 마스코트 ‘오르카’의 첫 번째 공식 상품 라인업이다.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잡화 및 액세서리류 위주로 구성됐다. 공개된 오르카 굿즈 6종은 △오르카 인형 키링 △오르카 인형 머리띠 △오르카 인형 응원 팔찌 △오르카 인형 크로스백 △오르카 동전 파우치 △오르카 스트링 파우치 등이다. 이번 신규 상품은 지
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코레일유통이 철도의 감성과 캐릭터 콘텐츠를 결합한 이색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오는 22일 공개되는 이번 협업은 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와 함께한 프로젝트로 서울역 철도 굿즈 전문점 '코리아 트레인 메이츠'를 통해 철도 테마 굿즈 5종이 출시된다.협업 상품은 레트로 감성의 철도 유니폼을 입은 라인프렌즈 캐릭터를 콘셉트로 철도 특유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친근하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대표 상품인 '브라운 인형'은 라인프렌즈의 대표 개릭터 '브라운'이 역장 유니폼을 착용한 모습이다.'브라운 키
레드브릭하우스는 21일 카카오벤처스와 데브시스터즈벤처스,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등으로부터 재무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지난달 설립
김만식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강찬식 부군수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내 11개 읍·면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취임 후 첫 현장행정에
가입과 유지, 보험료 지급 등 보험업무 전반에서 제출이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절차가 전면 자동화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소비자의 보험 가입·지급 신청 시 서류 제출을 자동화한다고 21일 밝혔다.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질 전망이다.공공 마
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말까지 총 123.0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6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9%이다.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했다.2026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5901억원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과 舊정리금융공사에
밀양시는 20일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실버봉사단 소속 ‘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열아홉 번째 ‘소통하기 좋은 날’을 개최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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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산림복지 콘텐츠를 공모한다.‘산림복지 10년, 숲이 나를 바꾼 순간’ 콘텐츠 공모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과 뷰티를 함께 관리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여름철 생활습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귀포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교실 연쇄 침입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외부인 출입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별관 3회의실에서 학교안전관리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별 외부인 출입관리 실태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출입관리 지침과 안전시설 개선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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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산하 무한상상연구소는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천원당고등학교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과 진로 탐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적성에 맞춰 인문·사회계열과 과학중점계열로 나누어 맞춤형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인천대학교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깊이 있는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창업지원단 및 그레이트북스센터 등 학내 다양한 전문 기관이 협력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진로 탐구 활동은 송도캠퍼스와 제물포캠퍼스에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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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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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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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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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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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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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오시스 10%이상주주 윤호영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94만204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4%p 하락
랩오토메이션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 큐리오시스의 10%이상주주 윤호영 대표이사가 소유한 큐리오시스 주식 수량이 94만2040주 증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5년 11월 18일 주식 수는 94만2040주, 지분율은 12.39%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0일 주식 수는 188만4080주, 지분율은 12.35%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94만204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4%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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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모두의 AI' 쓴다는데…이용자 수로 성능 평가?
정부가 전 국민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 사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성능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평가 지표와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객관적인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모두의 AI'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AI 서비스 의존도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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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금릉초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 마련
충북 충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금릉초등학교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금릉초 학부모와 충주시 교통정책과 등 관계부서, 금릉초등학교, 충주경찰서,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등 기관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금릉초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험한 여건을 설명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충주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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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 운영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21일 충주시의회에서 JCI 충주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2026.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캠프에는 충주학생참여위원회 및 학교 자치회 초·중학생 리더 28명이 참여해 뜻깊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은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실제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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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고 김민섭 작가 초청 강연 개최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는 지난 20일 학교 근내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김민섭 작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를 주제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153회에서 소개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한 ‘김민섭씨 찾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다.김민섭 작가는 강연에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다움의 가치를 되짚어 보고, 인간이 이기심과 이타심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절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