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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5일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해당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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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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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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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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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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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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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름 무더위 날릴 ‘야외 물놀이장’ 개장
파주시는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야외 물놀이장 4곳을 운영한다.파주시는 2023년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을 시작으로, 2024년 문산 어린이 물놀이장까지 운영을 확대했으며, 2025년에는 가족형 물놀이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어린이 중심 시설에서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했다. 같은 기간 공릉천 물놀이장도 개장한다.운정 가족 물놀이장은 파주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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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전자고 학생 대상 기업탐방·맞춤형 취업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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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7월 16일 영광전자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 탐방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연계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실시했다.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에 희망하는 다양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 및 영광군 기업을 소개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이번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참여한 영광전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마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이치비, 가온누리를 방문해 기업 현황과 주요 업무를 알아보고 산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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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 2026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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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금산인삼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이번 박람회에는 금산몰, 금산흑삼, 동진제약, 천년홍삼 등 관내 4개 기업이 참가해 홍삼농축액, 흑삼제품, 홍삼블렌딩티 등 금산인삼 제품을 선보였다.전시 기간 총 220만 달러 규모 상담 57회, 210만4000달러 상당 수출협약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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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첫 날‘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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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0일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가운데, 첫날 현장 접수가 큰 혼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20일 오전까지 신청자는 총 4,218명으로, 온라인 2,635명 오프라인 1,583명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날 교동·노학동·조양동·청호동주민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금 신청·접수 상황과 시민 이용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이 시장은 주민센터별 접수 절차와 대기 현황, 전산시스템 운영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과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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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가족센터-변산반도생태탐방원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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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가족센터는 국립공원 변산반도생태탐방원과 공동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초록빛 변산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 에코 힐링’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7~18일 1박 2일간 진행됐으며 관내 다문화가족 11가정이 참여했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탐방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청정 자연 속에서 가족 간의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또 참여 가족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