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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시작전권 환수, 미국과 긴밀 협의"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 현안"이라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간 계속 논의돼 온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또 우리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8일 미국을 방문해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한꺼번에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겨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 내 미군 주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두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양국은 난항을 겪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특검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헌법과
국내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이자,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를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복합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매입 대상 토지는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인 서홍동과 호근동 일원 약 500필지다. 제주도는 내년 2.5㏊ 내외를 우선 매입하고, 오는 2033년까지 매년 공고를 통해 핵심구역 사유지를 계속 사들일 방침이다. 토지 매입 총비용은 18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가 투입된다.제주도는 예산 부족
2025년 영암형 공공주택 60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9일 입주를 완료했다.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은, 민선 8기 영암군이 청년과 신혼부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중점사업.영암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기관공급 협약을 체결해 총 200호의 공공주택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30호에 이어 올해는 삼호용앙LH1단지 50호, 학산LH 12호, 총 62호를 공급했다.영암군은 입주자 모집, 주거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총 60호의 입주자를 최종 확정하고, 동·호 배
인천공항공사는 하와이를 경유해 미국 본토로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환적루트인 ‘알로하 익스프레스’ 노선을 신규로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신규 환적루트는 에어프레미아가 직항으로 취항한 ‘인천공항↔호놀룰루’ 노선이 활용된다. 지난 9일 인천공항에서 첫 항공화물 수
더위 피해 바다로, 강가로, 물놀이터로 이동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내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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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충남대 전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 등 최근 제기된 논란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총 26쪽 분량의 ‘인사청문회 참고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식 청문회 답변서는 오는 14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16일로 예정돼 있다.이 후보자는 주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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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갑질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의혹 해소가 안 될 시 인사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실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수행평가는 고문”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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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국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국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경희 청송군수,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및 실과원소장 등이 참석했다.청송군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진보면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업비 건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험제도 개선 건의, 법무부 교정직공무원 연수원 청송 유치 건의,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진보면지구 풍수해생
충북 음성군 소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시가지 내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생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김 후보자는 여러모로 이재명 정부 인사에서 돋보이는 인물이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되는 건 최초입니다. 지명 순간까지 철도노동자로서 기관차를 운행하고 있던 점도 인상적입니다.그는 어떤 사람일까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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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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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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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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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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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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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문자 주의하세요”
장성군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 문자 메시지를 사칭해 휴대폰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스미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군 관계자는 “장성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인터넷주소, 링크 등이 포함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쿠폰 안내를 빙자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링크 등을 문자로 받았다면 즉시 지울 것”을 권장했다.장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사회누리망과 누리집을 통해 알리고 읍면 마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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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사업 반대... “군포 시민 허락 없는 개발 멈춰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0일 군포시청 앞에서 열린 ‘군포 발전 가로막는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군포 시민의 동의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해당 사업은 군포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부당한 계획이라고 밝힌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정윤경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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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물류업체·소방서와 창고 화재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 서구는 지난 10일 관내 물류창고의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인천서부소방서, 인천검단소방서와 함께 주요 물류업체인 에이피로지스틱스, 엘엑스판토스, 키움로지스틱스 등과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인천 서구청장, 서부소방서장, 검단소방서장과 더불어 주요 물류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재 예방 교육, 정기 안전 점검,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이다.서부소방서장과 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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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날씨] 전역 폭염·풍랑주의보 해제…13~15일 강한 비
폭염주의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약 2주간 이어졌으며, 12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북부·동부·서부·남부·중산간·산지 등 제주 전역에서 해제됐다.제주기상청은 최근 이어진 강수와 흐린 날씨로 인해 기온 상승세가 꺾였고 이에 따라 특보가 해제된 것으로 분석했다.풍랑주의보도 같은 날 오전 제주도 전 해상에서 해제됐다. 다만 제주도남쪽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14일 늦은 오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제주기상청은 당분간 제주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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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AI 활용 ‘스마트 공직사회’ 교육 시행
광주 남구가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가속하면서 스마트 공직사회 도래에 걸맞은 직원 업무 경쟁력까지 강화하고 있다.남구는 11일 “공공행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성형 AI의 실무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직급별로 지식재산 저작권 이해 및 AI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AI 기술이 공공행정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