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 소득세 누진도 OECD 최상위권…재분배 효과는 하위권”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볼룸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장과 인천지방회 이금주·김명진·임정완 고문 등이 참석했다.또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원식 고양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과 인천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AI가 가장 많이 찾은 과학기술 콘텐츠… 누적 인용 104만 회 달성국민 눈높이 맞춘 연구성과 콘텐츠로 대국민 과학문화 확산 기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식 블로그가 ‘네이버 메이트’에 선정, 대국민 과학문화 확산 기여 등 디지털 소통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건설연은 ‘건설연 공식 블로그’가 네이버 AI 브리핑 누적 인용 수 104만 회를 기록하며 6월 ‘네이버 메이트’ IT·테크 분야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네이버 메이트’는 네이버 AI 브리핑 인용수를 중심으로 전문성·신뢰
서귀포 복합문화공간 라바르-갤러리 뮤즈는 오는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창작집단 스튜디오 산만의 세 번째 기획전 '산만인류: SANMAN DNA'를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서울에서 두 차례 열린 기획전을 잇는 제주 순회전으로, 김양희, 유리, 태김, Alex 등 네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스튜디오 산만은 기술의 속도가 인간의 사유를 앞지르는 시대를 조명하며, AI가 제공하는 '빠른 정답'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질문하는 능력'에 주목한다.이들은 "빠른 정답이 가능한 시대에 과연 산만함은 극복해야만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
바람 바람 바람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기에 앞서 부모님 집의 에어컨 덮개를 열고 온 날, 선풍기는 집에서 이미 영업 중이었다. 이름은 사랑벌레인데 기피 벌레로 낙인찍힌 러브버그가 계양산에서 올해 첫 출몰했다는 기사로 오싹해진 마음은 선풍기 바람 못지않았다. 화석연료의 증가, 즉 인간 활동의 확대로 인한 결과치가 더위 몸체로 내 눈앞에 정체를 드러내니 충격이 크다. 이보다 더한 지난 6·3 지방선거 후폭풍도 거세게 불어와 마음이 시릴 정도다.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만큼 예술가로서 1, 2분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여태까지 순풍다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28일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에 부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조직 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 2479명이 투표했고, 그중 2392명이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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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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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얼라이언스, 50개 멤버사로 확대…SK 글로벌 AI 플랫폼 본격화
SK AI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AI 기업 연합체인 ‘K-AI 얼라이언스’가 지난 26일 미국 실리콘밸리 멘로파크에서 ‘유나이트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트’는 AI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K-AI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예방 체험교육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소재 LH '데시벨35랩'에서 가족 단위 참가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은 뛰기, 가구 끌기, 공 뛰기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일으키고 이를 측정해 보며 소음의 크기와 아래층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윗집의 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되는 경로를 직접 체험한 뒤,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실천 약속을 가족이 함께 작성하며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올해부터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 교육은 상시
DL이앤씨,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DL이앤씨가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1호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DL이앤씨는 27일 서울 양천구 양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목동6단지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총 투표수 1,196표 중 1,032표를 얻어 압도적인 찬성률로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다.목동6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11개동, 2,184가구 규모다. 공사비는 1조2,868억원에 달한다.DL이앤씨는 목동6단지에 단지명으로 ‘아크로 목동리젠시’를 제시해 우선협상대상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에게 듣는다
해체 작업자 교육·현장 모니터링 확대ⵈ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그린리모델링 활성화ⵈ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대한민국 국토대전·한국건축문화대상 등 우수사례 발굴ⵈ 건축문화 확대 “무엇보다 건축화재 등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고 아울러 건축물 불법증축 등에 대해선 소방청과 합동 점검단을 가동, 국민안전이 우선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 건축정책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6) “부양의 대가 ‘기여분’은 유류분 권리에 우선” 대법 판결 의미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