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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한덕수 전 총리 1심 법원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20시간전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으로, 재판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내란 방조범에게 마침내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번 선고를 강력히 환영했다. 도당은 “재판부가 윤석열의 계엄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이자 쿠데타로 판단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
2026 화천산천어축제 두번째 주말인 17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화천천의 드넓은 얼음판 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횡성군보건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는 계획을 바탕으로 단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며, 심의 내용은 3차년도 시행결과, 4차년도 시행계획 및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변경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서는 의회보고를 거친 후, 오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로 최종 제출하게 된다. 수립배경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
tags :#횡성군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평창군은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완료보고회를 지난 16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전반의 성과를 종합·정리하고, 벤처캠퍼스 위탁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조직 구성, 운영예산 및 단계별 성과관리 방안 등 실행 중심의 운영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보고회에는 평창군수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전략기획위원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지난 16일, 태권도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날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명예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태권도 중심도시 구상’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정책·콘텐츠 역량을 연계해 태권도의 산업적·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최근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가 심화되며 이에 따른 사건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30만명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유니세프와 맞...
넵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13억원, 영업이익 24억 1000만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애드테크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3.1% 상승했으며 광고거래액도 586억 4000만원으로 2.2% 늘어났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애드엑스와 애
다음 달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69명의 ‘태극전사’가 출전한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2일 현재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선수 69명과 임원 59명으로 구성됐다. 선수 수로 보면 총 65명이 출전했던 2022년 베이징 대회보다 4명이 늘었다. 종목별로 보면 스노보드가 가장 많은 11명이고, 쇼트트랙과 봅슬레이가 각각 10명으로 뒤를 잇는다. 또 스피드스케이팅이 9명, 컬링이 7명, 피겨 스케이팅 6명, 프리스타일 스키 5명, 스켈레톤과 크로스컨트리가 각 3명, 알파인스키와 바이애슬론이 각 2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 기준에 미달한 저급 만감류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육지부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도·산도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의 조기 출하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와 도매시장 가격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 임원진 20여 명을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위촉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악취검사기관 '제주악취관리센터'가 국제숙련도시험에서 ‘적합’ 평가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미국 환경분야 분석 숙련도시험 전문기관인 ERA가 주관했다.제주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축산악취 등 증가하는 악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2018년 9월에 설립됐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악취 측정 및 시료 분석을 수행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오산시는 한파특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일 대설·한파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5일 신규 부임한 윤영미 오산시 부시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월 19일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내 한파 취약시설과 제설 대응 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윤영미 부시장은 필봉경로당 한파쉼터와 이동노동자쉼터를 찾아 난방 상태와 이용 편의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과 이동노동자들의 애로사
대구 중구체육회는 지난 14일 중국 복건성 하문시를 방문해 하문시 축구협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체육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창용 중구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30명이 참여했으며, 대표단은 하문시 체육국과 하문시 축구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분야 협력
수원특례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촉식 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활동 분과를 배정했다. 또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역할을 논의했다.수원시는 공개 모집으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신규 위원 16명과 연임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자사 얼굴인증 솔루션 ‘한컴오스’의 핵심 기능인 ‘라이브니스 탐지’ 기술을 독립형 제품으로 분리해 출시했다.새롭게 선보인 ‘한컴오스 라이브니스’는 별도의 얼굴인증 시스템을 전면 구축하지 않고도 위변조 탐지 기능만 필요한 기업이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최근 이미지 합성이나 영상, 3D 마스크 등을 악용한 안면인증 우회 공격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컴위드는 기존에 사용 중인 얼굴인증 솔루션을 교체하지 않고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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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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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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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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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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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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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가족재단에 예산 부당 집행 관련자 중징계 처분 요구
경남여성가족재단이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 관련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김희정 경남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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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 작년 연결 매출 1213억원ㆍ영업이익 24억 1천만원
넵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13억원, 영업이익 24억 1000만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애드테크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3.1% 상승했으며 광고거래액도 586억 4000만원으로 2.2% 늘어났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애드엑스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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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시민사회단체, 송도근 전 시장 정계 은퇴 촉구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6.3 지방선거 사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사천지역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가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사천진보연합, 민주노총 사천지부, 사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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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년 시민 체감형 행정제도 시행 '기본사회 실현'
경기 광명시는 올해 시민 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돌봄, 주거, 이동, 문화, 환경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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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조해진 전 의원 “부울경 통합 최단시일 이뤄낼 것”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조 전 의원은 “경남을 제2 수도권 구심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경남·부산·울산 통합 자치단체를 최단시일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조 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