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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단순 대여로도 공동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어
예전에는 없던 대면편취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규모가 커지며 수거와 전달책 등을 동원해 인편 전달까지 하기 때문에 쉽게 근절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단순 현금 수송 알바 등으로 생각해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거나 급여를 이체한다는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권유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실제 판례들을 보아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스코틀랜드, 스페인, 일본,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6개 나라 내셔널 타이틀 골프대회 우승자는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권을 받는다.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과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출전권을 부여하는 등 내년 출전권 변경안을 알렸다.이번 출전권 변경의 골자는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마스터스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오거스타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마스터스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울산시가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지역 산·학·관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시는 28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대학교와 함께 ‘울산형 복합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해 복합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울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연계와 행정적 지원을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도심 주요 가로녹지 경관을 정비한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작은 공간을 정원처럼 꾸며내는 ‘정원형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7일 ‘가로녹지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고, 연차별 가로녹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며, 도심 주요도로변 가로수대·수벽·가로녹지대·교통섬·중앙분리대
장기간 내리막길을 걷던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2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 직전의 위기에서 일어난 극적인 반전이다.그러나 울산은 여전히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울산시와 구·군 등은 이번 출산율 상승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강원도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가뭄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는 가정용 수도 계량기를 50% 차단하는 제한급수를 75%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혀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것을 예고했다.지난 6개월 동안 강원도의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49%에 불과했고, 최근 한 달 강수량은 평년 대비 16% 남짓이었다. 강원도의 가뭄은 단순히 한 도시의 불편을 넘어 국가적인 물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있다.이번 여름 전국 곳곳에서는 시간당 100㎜를 넘는 극한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자 컨센시스 최고경영자인 조셉 루빈이 월가의 대규모 채택으로 인해 ETH 가격이 약 10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강한 낙관론을 내놨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루빈은 최근 엑스를 통해 "이더리움의 시장가치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의 톰 리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의 대담 내용을 공유하며 "톰 리의 주장에 100% 동의한다. 월가 기관 수
홍천군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2025 홍천 FCI 국제 도그쇼 & 홍천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애견연맹이 주최하고 홍천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내 다양한 견종이 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와 심사를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홍천군민과 관내 초등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질리티 체험과 독 피트니스, 응급처치 교육을 비롯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조치 촉구 놀라운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성층권에서 오존을 파괴하는 염소의 양이 예상만큼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상 장비와 위성의 데이터 세트를 비교한 최초의 과학자 그룹으로서, 랭커스터 대학교를 포함한 국제 팀은 예상치 못한 불일치를 발견했다.국제 팀에는 랭커스터 환경 센터의 대기
지난해 성탄절을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보냈다. 그날은 박정혜·소현숙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고공농성 1년을 앞둔 때였다. 창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두루 미술 작가가 이들 노동자와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농성 중인 공장에 대형 그림을 걸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오늘 밝혔다.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울산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30일 울산YMCA 수영장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자유형 마스터, 푸른 꿈! 푸른 물결! 꿈꾸는 돌고래!’ 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대회에는 울산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60명이 참가해 자유형 15m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펼쳤다. 참가 아동들은 지난 8월부터 ‘자유형 마스터’를 목표로 땀 흘리며 훈련해온 성과를 선보였으며, 단순한 경쟁을 넘어 물속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4.3 국가보상금 지급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1일 인력 확충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을 지적하고 조속한 심사 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상금 심의 절차의 지연, 보상 심의회 위원 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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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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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 추가모집
청도군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지난 2025년 1월 상반기 모집으로 9가구를 지원했고, 7월 하반기 모집으로 10가구를 지원한 뒤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
삼척시 '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인성교육' 진행
삼척시는 삼척시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2025년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인성교육’을 지난 8월 29일,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에서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사회복지인권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 중인 서영협 강사가 강의를 맡아 사회복지의 시혜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의 차이, 현장에서의 인권 감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교육했다.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인성교육은 총 3회로 운영되며, 오는 11월 제3차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강릉 오봉저수지 10% 붕괴, 김홍규 시장,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할것
김홍규 강릉시장은 9월 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가뭄 대응 비상 대책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김 시장은 회견에 앞서 강릉을 위해 즉각적인 재난사태를 선포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다음은 김홍규 강릉시장의 가뭄대응 비상대책 2차 기자회견 전문이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릉시장 김홍규입니다.먼저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일상과, 농업,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 강릉시민 한분 한분께
동해시, 2025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 우수상 수상
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지난 29일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방 세정 연찬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개최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입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연구과제 발표가 진행됐다.동해시는 세무과 김윤수 주무관이 “차량 시가표준액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시상금과 함께 도에서 실시하는 세정 운영 평가에서 가점
2025 홍천 FCI 국제 도그쇼 & 홍천군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홍천군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2025 홍천 FCI 국제 도그쇼 & 홍천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애견연맹이 주최하고 홍천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내 다양한 견종이 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와 심사를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홍천군민과 관내 초등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질리티 체험과 독 피트니스, 응급처치 교육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