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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직사회에 76년간 이어져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공직사회 환경과 맞지않으면서 공직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치주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
충북 단양장애인복지관이 지난 3일 복지관내 스크린파크골프룸에서 개최한 ‘2025년 장애인·비장애인 스크린파크골프 대회’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평소 신체적 제약이나 추운 날씨로 인해 야외 활동이 어려웠던 참가자들이 스크린 파크골프라는 실내 환경에서 동등하게 실력을 겨루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서로에게 규칙을 설명하고 응원하는 등 시종일관 배려와
속보=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충남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이런
충북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오는 13일 밤부터 14일 밤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올해 마지막 유성우인 쌍둥이자리유성우 심야관측회를 개최한다.이번 쌍둥이자리 유성우 관측회에서는 별박사 이태형 관장이 직접 별자리 설명과 더불어 유성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망원경을 이용해 토성과 목성, 성단 등을 관측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쌍둥이자리유성우는 자정 전에 활동을 시작하는 유성우로, 극대 시간에 가까운 14일 저녁에는 일반 관측회에 참석하는 관람객들도 쌍둥이자리유성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쌍둥이자리유성우는 소행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충북 청주시립도서관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1일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어린이 현장 참여 체험부스인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트리만들기’와 ‘나만의 원목 거울 만들기’부터 유아 대상 책읽기 행사 ‘눈송이 이모가 들려주는 그림책’가 펼쳐진다. 공연으로는 ‘재즈 캐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니북 만들기’와 ‘3D펜으로 마법트리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도서관 로비에는 올해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들로 꾸민 ‘빛나는 이야기트리’가 설치된다.  일부 프
충북 제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한 ‘행복한 맘 플러스’사업을 운영하며 올해 총 17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했다. ㈜휴온스의 후원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타국에서의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센터는 국적별 선이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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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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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시공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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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및 시장분석기업인 라보뱅크는 주요 유제품 생산국의 유제품 수요 회복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정치적 변화,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요인으로 낙농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낙농진흥회 데어리리포트를 통해 2026년 세계 낙농산업 전망을 살펴보았다. 건강·지속가능성·기능성
20시간전
지난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확대되며 고용 개선세가 지속됐다. 고용률은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제조·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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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정부 공식 승인 및 등록을 완료했다. GH가 추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최초 사례다.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약 3.4헥타르 규모의 공원과 녹지에 식생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계획을 공식 인정받았다.GH는 이번 등록으로 향후 15년간 약 328톤, 연간 21톤의 이산화탄
금호석유화학의 건축자재 브랜드 휴그린이 ‘웹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금속 및 화학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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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총회’를 개최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위원 6인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발족됐으며, 올해로 운영 11년차를 맞이했다.과기정통부와 KOSA는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민간 위주의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민원 해결과 제도적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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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는 근대건축문화자산을 지역 문화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일 근대건축문화자산 3호를 개관하고, 근대건축문화자산 1호, 2호에서는 김수근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전시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은 인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iH가 근대건축물을 매입 후 지역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문화 재생사업으로, iH는 2020년 개항장 이음1977을 시작으로 2023년 백년이음, 이번에 개관하는 3호 까지 근대건축문화자산을 통해 인문
IoT 융복합 솔루션 기업 누리플렉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누리플렉스홀딩스아이앤씨가 12월 1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도 사실을 밝혔다.12월 10일 공시에 따르면, 누리플렉스홀딩스아이앤씨는 누리플렉스의 보통주 11만주를 매도했다. 이번 매도로 인해 누리플렉스홀딩스아이앤씨의 보유 주식 수는 315만6836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26.19%로 줄었다.이번 주식 매도는 장개시전 대량매매로 이루어졌으며, 취득/처분 단가는 3613원이었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2월 10일 오전 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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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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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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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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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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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전력 사용 줄인 공로자 기렸다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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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식품 창업,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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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 청년 식품 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총리 일행과 국회의원, 농식품부·지자체 관계자, 청년식품 창업기업 대표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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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등등 PED, 꽁꽁 막아라 -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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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생산성 저하·가격 불안 등 농가 경제·산업적 피해 막대 감염 자돈 살아나도 위축 유발…발생 주기 짧아지고 상시화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매섭다. 온도계는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 겨울이다. 양돈 농가는 내 몸 추운 게 문제가 아니다. PED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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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계 우유·유제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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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및 시장분석기업인 라보뱅크는 주요 유제품 생산국의 유제품 수요 회복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정치적 변화, 환경 규제 강화 등의 요인으로 낙농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낙농진흥회 데어리리포트를 통해 2026년 세계 낙농산업 전망을 살펴보았다. 건강·지속가능성·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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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협회장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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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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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씨수소 ‘트러스트·파이에트·홀오브페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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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낙농가들이 A2 젖소정액을 선호하는 가운데 ‘트러스트’와 ‘파이에트’, ‘홀오브페임’ 등 A2정액 젖소씨수소는 농가소득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의하면 ‘트러스트’ 혈통은 208HO 00917 아이맥스×덴버×몬트로스와 서울우유 덴버 트러스트 ET로 종합성적이 무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