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불편한 마을 주변 도로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경상북도 봉화군 화천리 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국민권익위는,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의상로 570 인근 지방도 935호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군도 4호선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경찰서, 마을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지방도 935호는 약 450m 가량이 직선 구간으로 되어 있어 과속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 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군도 4호선은 일부 구...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 충남과 상하이 등 한중 지방정부 산학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중문화우호협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한중산학연협력포럼’이 25일 저녁 중국 상하이 페어몬트 피스 호텔에서 열렸다.‘한중 양국의 산업 대전환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 중국 전역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김 지사 환영사를
전남도는 올 들어 25일 현재까지 온열질환자는 322명이고, 이중 2명이 숨져 한낮 무더운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온열질환자가 총 3천815명으로, 지난해보다 1.26배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전국 발생 환자는 하루 최고기온이 31.1~33.2℃ 구간에서는 1℃ 상승 시 환자가 평균 22명 증가했으며, 33.3℃ 이상에서는 1℃ 오를 때마다 51명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온에 따른 건강위해 위험이 기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전남도의 발생자는 연령별로는
영양군은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행정안전부-㈜오뚜기-영양고추유통공사 간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특산물 활용 협업제품 개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의 핵심은 영양군이 자랑하는 특산품 ‘영양고추’를
롯데GRS는 싱가포르 F&B 기업 카트리나 그룹과 롯데리아 글로벌 사업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현지 시장에 진출한다고 26일 밝혔다.카트리나 그룹은 싱가포르 내 다수 외식 브랜드와 호텔 숙박업을 운영하며 F&B·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다. 롯데GRS는 이번 MF 계약을 통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몽골, 말레이시아에 이어 싱가포르에 내년 2월 롯데리아 1호점을 열 계획이다.롯데GRS는 K-버거 경쟁력과 현지 파트너의 운영 역량을 결합해 싱가포르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브랜
비트코인이 11만달러선까지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을 좌우할 5가지 핵심 이슈를 소개했다.첫째, 10만달러선 재시험 우려비트코인 가격은 7월 10일 이후 최저 수준인 11만700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목표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 및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주말 급등락 이후 비트코인 가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강력한 처벌 사례가 나왔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수원 영통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배달기사 20대 A씨를 구속상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상생을 위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최대 5% 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최은석 국민의 힘 의원 등 11명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시멘트·석유제품·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
전남 여수시는 지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인 식사 가능 음식점 지정을 위한 '혼밥 식당'을 모집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와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혼밥식당'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9월 19일까지다.
시는 여수 대표 먹거리인 게장정식, 갈치조림, 서대회무침 등을 1인분으로 제공할 수 있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충남도의회가 도내 각급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6일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하게 과학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주요 내용은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담당자 지정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 ▲위험물질과 폐기물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안전지원단 운영 등에 관한
전남도는 올 들어 25일 현재까지 온열질환자는 322명이고, 이중 2명이 숨져 한낮 무더운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온열질환자가 총 3천815명으로, 지난해보다 1.26배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전국 발생 환자는 하루 최고기온이 31.1~33.2℃ 구간에서는 1℃ 상승 시 환자가 평균 22명 증가했으며, 33.3℃ 이상에서는 1℃ 오를 때마다 51명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온에 따른 건강위해 위험이 기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전남도의 발생자는 연령별로는
충남도가 가공 새우의 세계 시장 수출을 목표로 당진석문간척단지에 조성 중인 수산식품집적지구의 유통망 확보를 위해 지역 경제계와 힘을 합친다.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백낙흥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경호 서산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규 당진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수산식품집적지구 유통 활성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핵심 협약 사항은 △수산식품집적지구 새우 가공시설에서 생
비트코인이 11만달러선까지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을 좌우할 5가지 핵심 이슈를 소개했다.첫째, 10만달러선 재시험 우려비트코인 가격은 7월 10일 이후 최저 수준인 11만700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목표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 및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주말 급등락 이후 비트코인 가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 충남과 상하이 등 한중 지방정부 산학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중문화우호협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한중산학연협력포럼’이 25일 저녁 중국 상하이 페어몬트 피스 호텔에서 열렸다.‘한중 양국의 산업 대전환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 중국 전역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김 지사 환영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