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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면허세, 작지만 중요한 세금
면허세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다.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를 허가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면허세에 대해 알아 보고, 이 세금이 우리사회에 어떠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라고도 불리며,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단순히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우리가 납부하는 면허세는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며,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6개 조가 참가해 모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국 산업 현장의 품질 혁신 활동과 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전국 시·도 예선을 거친 316개 분임조가 참가해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제주개발공사는 △자유형식 △서비스 △현장개선 △설비보전 △TPM △스마트팩토리 6개 분야에 출전해 금상 2팀, 은상 2팀, 동상 2팀을 차지하며 총 6개의 대통령상을 획득했고, 6년 연속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하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달 25일까지 플라스틱 제로한 나의 삶 만들기 프로젝트 ‘제로클럽’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제로클럽은 온·오프라인 미션활동 참여를 통해 플라스틱 제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배움과 행동을 통해 지구를 위한 실천 습관을 나에게 선물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소소한 실천미션 10회와 활동미션 5회로 진행된다.미션지도를 따라 기한 내에 실천미션 10회와 오프라인 활동미션 5번 중 3회 참여를 완료하면 12월 제로파티에서 중고매장 또는 제로웨이스트샵 5만원 이용권도 주어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앤틀러와 함께 추진한 ‘2025 제주 한우농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키우는 재미, 버는 보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지난 5월부터 교육과 현장 참여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축산농가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4주간의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농정과’를 ‘친환경농정과’와 ‘감귤유통과’로 분리해 조직을 개편했다.이는 농업전문가인 김완근 제주시장이 농정부서 사기진작과 1차 산업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하지만 4일 김완근 제주시장이 ‘금악리 자두 정예소득 작목단지’ 방문 보도자료에는 사라진 관련부서인 ‘농정과’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는 보도자료 기존 내용을 날자만 바꾸는 행태가 몸에 베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관련 공무원도 본인 부서가 ‘감귤유통과’로 조직개편 된지가 언제인데 사라진 ‘농정과’로 기재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프랑스 AI 모델 개발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15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에서 미스트랄은 회사 가치를 117억달러 규모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6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이번 투자로 ASML은 미스트알 최대 외부 주주로 부상하고 이사회 자리도 확보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ASML과 미스트랄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 협력할지는 확실치 않다.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미스트랄은 올해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8일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라며 강력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설계'는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이라고 비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이라며 이렇게
충북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2025년 충북의용소방대장 연찬회를 열었다.이번 연찬회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대장의 역할과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찬회에는 도내 의용소방대장 165명이 참석했다.강성오 연합회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대장 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며“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울릉도 공항에 적합한 항공기가 오는 12월 국내에 도입된다. 울릉도·흑산도·백령도·대마도 등 국내·외 공항 운항 확대를 계획중인 지역항공 모빌리티 섬에어가 오는 12월 초, 1호기인 ATR 72-600 항공 신조기를 국내에 도입한다. 섬에어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에 항공기 리스사인 어베이션과 계약을 맺은 ATR 72-600 항공기가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ATR 사에서 도색 작업 과 운항·안정성 등 각종 테스트를 마치고 국내에 인도된다는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최용덕 섬에어 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조기 귀국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자진 출국 시 최대 5년간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조 장관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즉시 추방이나 자진 출국 방식이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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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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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디, 시그마인과 협력...AI 활용 인플루언서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연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서비스 링크디를 운영하는 라프디는 SNS AI 마케팅 도구 시그마인을 운영하는 시그마인과 인플루언서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시그마인 사용자는 링크디 서비스 내에서 어필리에이트 파트너스로 활동할 수 있다. 시그마인에서 AI를 활용해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사용자와 링크디 고객사 브랜드를 연결해 시너지를 내는 전략이다.오세용 라프디 대표는 "링크디에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희망하는 수백개 브랜드가 있다. 하지만 신생 브랜드는
이노그리드, 한국무역보험공사 클라우드 ISP 수주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클라우드 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ISP’ 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무보는 2023년부터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맞춰 업무시스템, 기반시스템 등 모든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클라우드 환경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해클라우드 전환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총사업 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이노그리드는 단
HNIX-에티버스, 클라우드·DX 협력
IT 서비스 전문 기업 HNIX는 통합 IT솔루션 및 클라우드·인프라 전문 기업 에티버스와 클라우드·인프라 협력 및 디지털 전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업과 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HNIX는 대기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발굴과 영업 전반을 책임지며, 이를 바탕으로 범현대그룹 등 전략 고객과 접점 확대와 인프라 및 클라우드 사업 기회 확장을
펄어비스 붉은사막, 일본 ‘도쿄게임쇼 2025’ 첫 시연 공개
펄어비스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을 일본 최대 게임쇼인 ‘도쿄게임쇼 2025’에서 일본 현지 유저들을 대상으로 최초 공개한다.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며, ‘붉은사막’의 데모 시연은 총 100여 대의 PC를 통해 AMD, 레이저, 벤큐 등의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진행된다. 이는 ‘붉은사막’이 북미, 유럽, 남미, 중국을 거쳐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펄어
반도체 장비 ASML,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15억달러 베팅...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프랑스 AI 모델 개발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15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에서 미스트랄은 회사 가치를 117억달러 규모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6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이번 투자로 ASML은 미스트알 최대 외부 주주로 부상하고 이사회 자리도 확보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ASML과 미스트랄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 협력할지는 확실치 않다.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미스트랄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