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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나급 및 승진자 (10월 2일자)

□고위공무원 가급이성진 국세청 차장▲1970년 ▲부산 ▲행시41회 ▲해운대고, 고려대 경제학과 ▲목포세무서장 ▲미국, Nelson mullins ▲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성동세무서장 ▲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국방대학교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1969년 ▲전남 나주 ▲행시42회 ▲대일고, 한양대 경영학과 ▲여수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특검 정치를 맹비판했다.특히 '더 센 특검'을 추구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정치가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거론하며 "특검의 수사를 강압적으로 느꼈다는 메모를 남기셨다. 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다"고 했다.이 대표는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 규제 완화가 결실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원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더라도 건축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주택 규모, 외국어
37분전
지난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1일 간부파업으로 전환했다.인천공항지역지부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간부파업 전환을 선포했다.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13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해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쟁대위원들은 간부파업을 지속하면서 집중교섭에 나선다.인천공항 자회사 노조의 간부파업 전환은 10일 오후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담이 성사된데 따른 것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상호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노
올해 노벨평화상은 독재에 맞서 위험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옹호해온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독재 체제를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마차도를 2025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자유로운 선거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부르짖고 있는 정치인이다.그는 2024년 마두로 대통령의 대항마로 대권에 도전했으나
11일 오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공연이 많은 시민, 관광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이날 선보인 공연은 2015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인 '가문동 아끈코지 원담역시'.첫째마당 멜컬름을 시작으로, 둘째마당은 원담역시, 셋째마당 그물코사, 넛째마당 멜 들었저 등의 순으로 신명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밭가는 소리, 사대소리, 목도소리, 멜후리는 소리 등 마을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하귀2리는 어느 마을보다 옛 전통 문화예술을 사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709개 정부 전산망 시스템 중 238개가 복구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7개가 추가된 238개로, 복구율은 33.6%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7개가 추가 복구된 수치다. 이번에 추가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안전기준등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 내 정보 찾기, 고용노동부 과태료관리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을 살펴보면 중요도가 가장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
1시간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부검을 진행한다. 양평경찰서는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의 시신에 대해 오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2시간전
철도보호지구 부지를 매입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부산 기장군이 이번에는 거짓 해명 의혹까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이 된 일광 파크골프장은 ...
블록체인 기반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 소레어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스타크Ex를 떠나 레이어1인 솔라나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소레어는 기존 StarkEx에 보관된 사용자 이더리움 잔액을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L2 네트워크 베이스로 이전한다. 동시에 NFT 카드들은 10월 말까지 솔라나 기반 NFT로 브릿지되며, 희소성·시리얼 넘버·시즌·XP 등 카드 속성은 모두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측 가스비
2시간전
2025울산공업축제 준비가 한창이다.11일 태화강둔치 일원에 무대장치와 전시물이 설치되고 있다.‘울산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2025울산공업축제는 오는 16일 개막식 거리행진을 시작으로 나흘간 진행되며 북구 강동몽돌해변의 화려한 불꽃축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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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물금신도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상업지 용적률 1000%로
양산시는 2030년을 목표로 물금신도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정비결정에 따라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시는 이번 재정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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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교육지원청, 미술치료로 학급응집력 높이는 ‘투게더스’ 운영
중부뉴스통신 =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곳의 6학년 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기반 학급응집력 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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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사랑원,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 성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은 2025년 10월 7일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문학박사이자 목회자인 이계윤 교수를 초청 '행복한 사람의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과 직원이 참석해 뜻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이계윤 교수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강의 후, 단체사진 촬영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은 더욱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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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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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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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부검을 진행한다. 양평경찰서는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의 시신에 대해 오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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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곳·경북 16곳····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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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 16곳이 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6곳은 미시행 상태였다.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6곳에는 경주, 영주, 경산, 고령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9곳 가운데 군위군 1곳만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곳(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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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 주택도 '외국인 민박' 등록 허용…서울시 건의, 규제 완화 결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 규제 완화가 결실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원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더라도 건축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주택 규모,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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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에 ‘베네수엘라 민주화 불씨’ 마차도
올해 노벨평화상은 독재에 맞서 위험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옹호해온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독재 체제를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마차도를 2025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자유로운 선거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부르짖고 있는 정치인이다.그는 2024년 마두로 대통령의 대항마로 대권에 도전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