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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또한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점검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상이한...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동아오츠카는 오는 8월 남수단에 파병 예정인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 20진 장병에게 포카리스웨트 분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한빛부대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으로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파병을 신청했다. 2013년 1진이 파견되어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제는 20진이 8월 초 출국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동아오츠카는 장병들이 남수단에서 기후와 환경에 맞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열대 기후에서의 체력 유지와 체내 수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세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시 개인정보 노출
대구가톨릭대학교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선도적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 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에 참가한 대구가톨릭대 6개 팀 전원이 수상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했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매장을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방식으로 약 39억원의
충남 천안고속버스터미널은 오는 25일 천안에서 김해 및 김해공항으로 오고가는 고속버스 신규 노선이 개통된다고 23일 밝혔다.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김해터미널과 김해공항정류소까지 연결되며, 하루 왕복 2회 운행한다.김해는 경남 서부권의 중심지로 관광, 산업, 교통의 핵심지역이며, 김해공항은 부산 및 경남권의 대표 관문 공항으로 국내외 항공 수요가 많은 곳이다.천안고속버스터미널 측은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다양한 목적지 수요를 반영해 지속해서 노선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천안 이재경기자
올해 은행권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주4.5일제'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격차도 컸지만 노조 측에서 안건으로 제시한 주4.5일제에 사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양측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자, 은행권 노조 상급
제주특별자치도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000억원 대를 편성할 예정이지만 가용 예산은 부족해 행정시와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제주도는 최근 2회 추경으로 약 3000억원을 편성, 조만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추경안 심사는 다음달 5~14일 441회 임시회에서 진행된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도비 분담액 208억원을 비롯해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 225억원 등 상당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이 외에 ▲농업용수통합 광역화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소상공인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외식업체이면서 3년 이상의 개업 기간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업체다. 카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등 심사를 거쳐 9월 1일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서울 강서구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 운동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강서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서명 운동은 강서구민과 강서구 활동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구 누리집과 SNS, 각 동주민센터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및 통·반장 방문 때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김정수 도의원은 7월 22일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일원에서 철원 지역 주요 도로 SOC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강원특별자치도 SOC정책관, 도로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문혜-자등 간 지방도 463호선 확포장 공사와 ▲오지-동송 간 국도 87호선 도로건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 및 공정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김정수 도의원은 “철원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도로 기반시
임광현 27대 국세청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그리고 AI 기반 미래 세정 전환을 통해 함께 만들고 싶은 국세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직 신뢰 회복과 세정 혁신을 강조하며,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그리고 납세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선적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변호사를 채용해 ‘악성민원 전담 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 2조5882억 원과 영업이익 9623억 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 매출 전망치는 기존 5조5705억 원에서 5조7978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1~3공장의 운영 효율화와 4공장 가동 확대 영향이 반영된 수치다. 별도 기준 매출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은 2조138억 원, 영업이익은 9071억 원이다.2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1조2899억 원, 영업이익 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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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회의도 없는 악취대책협의회”…대구 서구 주민들, 소통 부재에 분통
대구 서구 악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최근 2년 사이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악취개선추진단 운영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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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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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오가노이드 기술 산업체와 협력 연구 착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6일 바이오기업 ㈜노블젠을 방문하여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산업체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돼지 소장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실제 생체와 유사한 3차원 구조의 오가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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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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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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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에게 새 수익 창출 기회” 네이버, ‘쇼핑 커넥트’ 정식 출시
네이버가 크리에이터 제휴 솔루션 ‘쇼핑 커넥트’를 정식 출시했다.쇼핑 커넥트는 네이버의 크리에이터 제휴 전문 플랫폼 ‘브랜드 커넥트’에 새롭게 추가된 어필리에이트 제휴 솔루션이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가 협업해 상품을 홍보·판매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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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베트남 계절근로자 29명 입국 '농촌 인력난 해소'
제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선발한 베트남 남딘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9명이 23일 제주에 추가 입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이 지역에서 29명이 입국한 바 있다.이번 근로자 입국은 제주도와 베트남 남딘성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됐다.사전 서류심사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입국 후 영농 교육과 근로자 준수사항 안내를 받은 뒤, 약 8개월간 고산농협이 있는 한경면지역의 농가에 배치돼 일손을 돕게 된다.제주시는 연말까지 조천농협을 통해 계절근로자 30명을 추가로 입국시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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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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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회 추경 '3000억원대'...가용 예산은 '부족'
제주특별자치도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000억원 대를 편성할 예정이지만 가용 예산은 부족해 행정시와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제주도는 최근 2회 추경으로 약 3000억원을 편성, 조만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추경안 심사는 다음달 5~14일 441회 임시회에서 진행된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도비 분담액 208억원을 비롯해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 225억원 등 상당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이 외에 ▲농업용수통합 광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