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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한전MCS는 지난 9일 나주시가 주관하는 복지사업 ‘따뜻한 보금자리’에 참여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활동을 진행했다.‘따뜻한 보금자리’ 사업은 나주시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 복지사업이다.한전MCS는 이번 사업에 300만 원 상당의 세탁기, 냉장고, TV 등 생활 필수 가전제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공헌에 동참했다.이번 후원은 나주시 복지정책과의 요청과 한전MCS 지역사회공헌위원회의 연계를 통해 마련됐으며 물품은 세지면 일대에 거주하는 주거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주거 및 생활 서비스 제공하는 커넥트파이클라우드와 협력해 컨시어지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아파트아이는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아파트에 특화된, 호텔 못지않은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한다.아파트아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에어컨 청소 ∙ 소파 청소 ∙ 매트리스 청소 ∙ 세탁기 청소 ∙ 세탁 ∙ 막힘 해결 ∙ 가사도우미 ∙ 이사 등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파트아이 기획팀 유관형 팀장은 “아파트아이는 커
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는 10일 오후 1시 한국발전기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발전기술는 국내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산하 발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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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금토극 ‘우리영화’가 13일 첫 방송된다. “여기 ‘소포모어 징크스’에 자신을 옭아맨 채로 다음이 없이 살아가는 영화감독과 생의 끝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인생의 주연으로 살아보려는 시한부 배우가 있다. 서로의 인생을 망치러 온 구원자 같은 거창한 운명이 아니다. 모질게 굴 거면 끝까지 모질고 두려우면 벌벌 떨어야 하는데 상처주다 말고 서로 사랑해 버리고, 절망하다 말고 살아내기로 선택해 버린다. 한계는 거둬 두고 의심은 확신으로 돌려서 마침내 마음 먹은 만큼만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보기로 결심한다.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코레일유통이 지난 9일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프로젝트 솔져’에 후원금을 전달했다.‘프로젝트 솔져’는 국가보훈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2013년부터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온 단체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300만 원은 더 많은 참전용사와 군인,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활용되며, 잊혀져가는 역사 속 용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광명시 조직개편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산회 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자정을 넘겨 조직개편안 심의를 못하게 되자, 10일 새벽 “이재한 위원장이 명분없이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고 조례안 심사 완료 전까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문제가 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기업지원과와 일
고양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지하철 막차 시간과 연계해 심야 버스 N999번 노선을 신설·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의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야 노선의 운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번 심야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운행되며 999번 막차 2회를 N999번 심야 노선으로 운행한다.지하철 3호선 노선을 따라 대화역에서부터 대곡역,
넷마블은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의 트레일러 영상을 10일 공개했다.이 영상은 이날 진행된 게임쇼 'X박스 게임 쇼케이스 2025'를 통해 선보였다. 국내 단독 개발사의 게임으로 'X박스 게임 쇼케이스'에 영상이 출품된 것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가 처음이다.영상을 통해 이용자들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만의 화려한 전투 액션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만나볼 수 있다.이 작품은 PC·콘솔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액션 게임이다. 이용자들은 최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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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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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마을 공유주거’를 8월 준공하고 2025년 말 정식 개소를 목표로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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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일 감사실시를 선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등 총 4개 부서 ...
태백시 15일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대회’
강원 태백시는 15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태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2025년 태백시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척시,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강원 삼척시는 ‘2025년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결제수수료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
정선군, 한국전력공사와 ‘김요한의 배구교실’ 후원식
강원 정선군은 10일 정선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김요한의 배구교실’ 후원식을 했다. 이번 후원식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