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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가장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규모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심에는 시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이면서 지방의회 철학과 가치를 담은 지표이다.화성특례시의회는 시정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의결한 조례 456건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해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우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최근 5년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연평균 5,5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손실 규모는 ▲2020년 4,455억원 ▲202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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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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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정책 자체가 없었다. 무력에 의존하는 대결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일관했다. 선제 타격을 통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시도까지 추진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든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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