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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자치 30년…‘수직적 권력 분립’의 틀 만들어야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됐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울주군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속 국론 분열이 가져온 대혼란과 영남권 산불 재난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이끈 것은 안정적인 ‘지방 행정’의 힘이었다. 1987년...
울산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5일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K-에너지 진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우즈베키스탄=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울산 경제사절단은 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롯데시티호텔에서 '울산-우즈베키스탄 투자전략 간담회'를 가졌다.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의회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순걸 울주군수, 현지진출 기업대표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김동수기자
울산 중구가 지난 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2년 연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보건 서비스를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중구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경로식당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양산 유일 특수학교인 양산희망학교가 학생 수 증가로 과밀에 시달리고 있다. 양산희망학교는 개교 당시에 비해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양산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5년 4월 기준 양산희망학교 재학생 318명과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717명 등 모두 1035명이다. 2021년 831명, 2022년 875명, 2023년 936명, 2024년 96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결국 올해는 1000명을 넘겼다. 이 가운데 양산희망학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4일 우아의료재단 산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전병찬신경외과의원과 함께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길메리재활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지역 밀착형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울산 중구·남구를 중심으로 고령자와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통합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재활요양과 신경계 진료 연계 서비스 확대 ▲퇴원환자 대상 연속 관리 체계 구축 ▲재택·방문 진료 활성화 ▲근골격계 및 뇌혈관질환 맞춤형 건강증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 다산홀에서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경비·법인카드 운영 점검과 개선 방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다른 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일상경비 부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울산교육재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교육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의 일상경비, 법인카드 지출 담당자, 출납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검 사항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일상경비와 법인카드 사용 시 유
◇ 4급 승진▲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 자산관리과장 임용덕 ▲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 군협력담당관 이원준 ▲ 버스정책과장 김종천 ▲ 산업입지과장 김정래 ▲ 교육지원과장 윤영길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 도시정책과장 김희성 ▲ 택지개발과장 이상우 ▲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 ▲ 안전특별점검단장 정연석 ▲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문희천 ▲ 택시교통과장 정찬웅 ▲ 행정안전부 손경식 ▲ 행
tags :#인사
기록적인 폭염 속에 택배 노동자가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택배 업체들이 휴식 시간 의무화, 작업중지권 보장 등 폭염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택배 노동자의 생명 ...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발급기로 전락했다" 11일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도서출판 동녘이 출간한 은 초등학교 교사로 1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해온 오유신 작가가 쓴 책으로 어린이를 규정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소휘 펌킨샷'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7월 11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소휘 펌킨샷'관련 문제는 "몸
고려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전고체 배터리 양극 내 기계적 수명 저하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유동주 교수 연구팀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 조우석 수석 연구팀과 공동으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극 내 기계적 수명 저하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해당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저가압 구동이 가능한 대면적 전고체 배터리 전극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le'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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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인 오는 16일까지 해양 사고에 촉각을 곤두세운다.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을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11~16일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갯벌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안전사고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자연
중부뉴스통신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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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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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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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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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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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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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형 아이돌봄서비스’로 24시간 돌봄체계 강화 운영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에 더해 자체적으로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24시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당일 또는 수일 내 아이돌보미를 연계해주는 공공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5년 현재까지 약 3만8000여 건이 이용될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긴급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60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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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 공중훈련 실시
국방부는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공중 훈련을 이날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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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갑제․정규재 대표와 오찬 회동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원로 언론인 조갑제․정규재 대표를 만났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오늘 만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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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질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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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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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기획실장 신동준 △민원실장 박현수 ▷5급 △목사동면장 직무대리 유은숙 △겸면장 직무대리 강신성 △오산면장 직무대리 김은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