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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코넥스 상장기업과 대표를 검거해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을 통해 수출실적을 조작해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코넥스는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13년 개설된 하위 증권시장이다.또한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의 국가 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최근 무역범죄는 탈세목적...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애월읍과 구좌읍 2곳의 주유소가 오후 11시까지 영업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애월읍 금성주유소와 구좌읍 한동주유소를 ‘심야주유소’로 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광주지역 포유류 도축장 2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관리’를 실시한다.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선물용 및 제수용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함이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도축검사관을 현장에 배치한다. 도축물량이 증가할 경우 평소 오후 2시30분께 종
석유관리원이 수소 공급시설 점검 등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업계 간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한다.수소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한국석유관리원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소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전국 수소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인 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자체 수소담당공무원 등
3일 서울시는 지난 8월, 여의도·뚝섬에서 열린 ‘한강 밤핑’에 한 달간 3,503팀·1만 1,47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권도연 기자=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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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랐다.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의 ‘8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서비스 물가로 전년 동기에 비해 3.4% 올라 전체 물가를 1.81%p 끌어올렸다.공공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8% 급등했다. 휴대전화료가 26.7% 올랐는데 작년 8월 SK텔레콤 해킹사태로 통신요금을 50% 인하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개인서비스 물가도 3,2% 상승했다. 국제항공료 14.1%, 해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를 운영하는 의식주컴퍼니는 고객 세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옷장 서비스 ‘클로렛’을 런드리고 앱 내 베타 출시하고 AI 런드리 기술 시장 선점에 나섰다.클로렛은 고객이 런드리고에 옷을 맡기면 세탁은 물론 AI 기반의 스마트 옷장 관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별도의 사진 촬영이나 의류 등록 없이 런드리고 이용만으로 자신만의 디지털 옷장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축적된 의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브랜드와 색상을 비롯해 골프·테니스
■ 美 SEC 위원장 "클래리티법 이달 통과 기대…암호화폐 수도로 도약"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분류 기준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의 9월 상원 통과에 기대를 나타냈다. 앳킨스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15일 상원 표결에 부쳐진다며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대에 맞춰 규정을 현대화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8월 휴회 전 처리가 추진됐지만 표결은 9월로 연기됐다.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입
당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이 발아율 6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제주당근 농가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의원은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구좌읍 당근 농가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강 의원은 "지난 2024년까지 당근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발아율은 50% 이상이었다"라며 "갑자기 2025년부터 60% 이상 늘어난 '발아율 8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후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시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라고 말했다.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지역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에서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를 이끄는 현장 최일선에 지방정부가 있다”며 “민선 9기가 지방정부를 ‘기후 거버넌스’로 재편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산, 무공해 교통수단 전환, 폐기물 배출 감축 등 도전적인
“곶감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맛보던 곶감과는 맛 자체가 달랐어요. 직감적으로 사업하면 성공하겠다고 생각했어요.”산청에서 곶감으로 고급 디저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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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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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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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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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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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정시설 수감자 들을 대신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민간업체 수사 중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부 연락과 물품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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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스마트 안심조명·찾아가는 운동관리' 통합돌봄
순천시는 8월 31일 ㈜드림건축, 순천시체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스마트 안심조명 설치사업’과 ‘찾아가는 운동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여건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자활기업인 ㈜드림건축은 ‘스마트 안심조명 설치사업’을 진행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무선 리모컨을 설치하는 등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개선 사업을 수행한다.또한, 순천시체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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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군민공청회
영광군미래교육재단은 9월 3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영광군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군민공청회」를 개최했다.재단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내 29개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과 학부모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학생ㆍ학부모 등 설문조사, 영광교육지원청, 재단 이사회 및 군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수집된 기초자료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영광 교육 혁신을 위한 비전, 목표 등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영광군 교육에 관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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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에 7,864명 참여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람들 만나면서 몸도 움직이니까 하루가 활기찹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에서 하반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있다.2일 남구에 따르면 하반기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은 7,864명에 달한다.이들 어르신은 현재 남구시니어클럽을 비롯해 남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 등 20개 사업 수행기관에서 각자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특히 일자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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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 꿈 찾는 ‘원데이 캐스팅’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아이돌 가수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과 인재 영입이 필요한 연예 기획사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3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5일 희망의 거리 일원에서 ‘원데이 캐스팅’ 행사가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재능 있는 청소년들과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는 오디션을 열어 실제 캐스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희망의 거리 거점센터인 남도향토음식박물관 3층에서 펼쳐진다.지난달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된 만 10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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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수소 공급 불안 '대응체계' 점검
석유관리원이 수소 공급시설 점검 등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업계 간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한다.수소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한국석유관리원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소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전국 수소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인 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자체 수소담당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