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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관세청은 1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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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
재선에 도전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4일 오후 2시, 춘천시 베어스호텔에서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자신의 교육 인생을 담은 저서 "내 인생은 교실에서 시작되었다"를 소개했다.이날 북콘서트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이영욱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장재희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신 교육감의 저서는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부터 교사로서의 현장 경험, 그리고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교육 정책과 철학을 담고 있다. 특히 교실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교육특별위원회이 24일 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발대식에는 박원철 제주도당 부위원장, 강철남‧김기환‧양경호‧홍인숙 제주도의원, 당원 등이 함께 했다.교육특위는 제주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기반 교육정책 생산을 목표로 활동한다.박지은 교육특위 위원장은 “교육은 특정 단일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민생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공교육·사교육·국제교육을 모두 경험한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육특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 차기 정부에 친이란 무장세력이 포함될 경우 이라크 핵심 자금줄인 원유 판매대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3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고위 정치인들에게 차기 내각에 친이란 무장 정파 인사가 참여할 경우 이라크 국가 재정, 특히 원유 수출대금을 겨냥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연초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축출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소국에 대한 내정 간섭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라크 내
오는 6월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최 전 부총리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정리한 정책서와 자신의 삶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최경환입니다'를 동시에 출간했다. 출간된 정책 저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는 최 전 부총리가 2016년 퇴임 당시 이미 집필을 마쳤던 원고를 바탕으로 '초이노믹스' 철학과 4대 구조개혁 추진 과정 등이 담겼다.최 전 부총리는 총 8부 4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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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평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평면 대성리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가평군은 15일 “청평면 대성리에 44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6만4,497㎡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달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인천시, 설 앞두고 19~23일 성수식품 위생점검
인천시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설을 앞두고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9~23일 차례음식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조리·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중점점검 대상은 떡·어육가공·두부·묵·다류와 조미김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 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위생 취급기
철원군, 몽골 헨티주 대표단 초청…두루미 생태·농업 협력 강화
철원군이 몽골 헨티주와의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헨티주 대표단을 초청해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철원군이 헨티주 국제두루미축제에 초청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두루미 생태자원과 겨울 관광, 농업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헨티주 대표단은 헤를렌 솜 부청장 암갈란 보르길을 비롯해 마을장, 보건소 회계담당, 다르항 솜 청장, 주민대표회의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대표단은 국제두루미센터와 DMZ 인근 탐
서귀포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대응 고품질 만감류 출하 지도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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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위법 없다” 주장에 서영교 의원 “징역 5년도 부족…국민 우롱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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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보호구역, 제주 화북포구서 ‘청년 기록’ 문학캠프 운영
문화콘텐츠그룹 시인보호구역은 제주시 화북포구 일대에서 청년 참여자가 지역을 걷고 기록하며, 자신의 문장으로 로컬의 시간을 남기는 1박2일 문학캠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시인보호구역은 이번 프로그램을 빈집 문제와 청년 인구 감소가 맞물린 지역 현안 속에서, 지역소멸을 늦추는 ‘관계인구’ 형성의 실험으로도 바라보고 있다. 청년 참여자가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기록과 창작을 남기고, 그 결과물이 콘텐츠로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화북포구가 ‘지나치는 공간’이 아닌 ‘다시 찾는 목적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화북
조선 문화재 도둑질, 거액의 기부금 받으며 눈감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기념박물관 건설비를 기부하다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도굴품 불법 매매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는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
도토리프렌즈, 자연이 곧 놀이터 '주말 자연놀이' 프로그램 운영
도토리프렌즈는 지역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말 자연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토리프렌즈 2기’ 참여자를 2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도토리프렌즈 2기’는 2월8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5회기, 격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진행된다. 자연을 놀이터 삼아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어울리며 놀이를 만들어가는 주말 자연놀이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자연을 배경으로 한 놀이와 체험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몸과 감각을 충분히 활용하는 체험형 자연놀이 활동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