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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제주의 하늘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관광객과 도민의 이동 수요는 꾸준하지만 정작 제주를 오가는 항공 좌석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행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주국제공항 슬롯 포화다. 현재 제주공항 슬롯은 시간당 35회로 묶여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239억원을 투입해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계류장 확장, 여객터미널 증축 등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공사를 마쳤다. 목표는 슬롯을 35회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도시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한때는 도로를 놓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의 증가는 곧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산업구조의 변화는 중소도시의 생존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를 걱정한다. 물론 인구 감소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과일 뿐이다. 사람이 오고 싶어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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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분양현장] 아이에스동서 '펜타힐즈W 1단지' 오픈 첫 날 분양상담 500명 돌파
아이에스동서가 분양하는 '펜타힐즈W 1단지' 견본주택에 발 디딜 틈 없는 수요자들이 몰렸다.현장에서는 26일 오전 오픈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을 대기하는 긴 줄이 계속 이어졌다. 이에 따라 분양관계자들은 오후 7시까지 견본주택 관람시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27일과 28일에도 운영시간이 연장된다.견본주택 내부에서도 높은 관람열기가 이어졌다. 전용면적 84㎡를 보기 위한 수요자들이 가장 많았고, 115㎡와 123㎡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현장에서 만난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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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 제12대 청도군수가 ‘위대한 청도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 9기의 힘찬 출범을 알렸다. 취임식 직후 곧바로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며, 임기 첫날부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청도군은 ‘군민 행복이 청도의 힘입니다’라는 군정 비전 아래 ▲혁신농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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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칠곡군수가 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식에서 취임사 원고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군정 비전을 직접 설명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군수는 약 1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석적하이패스IC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