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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AI 셀프 세금신고 앱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는 외국인 근로자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클링커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양사는 ▲세금 신고 안내 ▲상담 지원 ▲정책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정확한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해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 신고 절차에서 겪는 불편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널리소프트는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신고
최근 2년간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신고 건수가 39만 3937건에 달한 가운데,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30만 174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심의 인력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국민 피해가 수개월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글, 트위터, 메타 3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수
함안경찰서는 지난 12일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명덕고등학교와 함안여자중학교 정문 앞에서 청소년 도박ㆍ마약 자진 신고 기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ㆍ마약 범죄와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보다는 선도와 재활에 중점을 두기 위해 마련됐다.청소년 도박ㆍ마약 자진 신고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 동안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도박과 마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보호자 등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을 통해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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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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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급식 우수성, 정부가 인정!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특히 우수상과 함께 2개의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12개 분야에서 3개의 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공모전은 교육부가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이현주 영양사 등 10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담다(多), 나누다(多), 행복을 더하다(多)!』김장행사 진행
대구 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김장철을 맞아 『담다, 나누다, 행복을 더하다』 김장 행사를 진행 하였다.이번 김장 행사는 남구 지역 내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 25명과 함께 김치를 직접 담는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정 137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더 했다.김장을 체험하는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들은 김치의 기본 재료 손질부터 양념 비법 등을 직접 만들며 한국의 전통 김장의 매력을 느꼈다.필리핀 출신 한 참가자는 "김치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이서영 의원 "아이 키우기 좋고 젊은 세대가 정착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경기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 삼평어린이공원·봇들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이 2025년 완료
대학로 대표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함안을 찾아온다
대학로 대표 상시 공연 작품이자 17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오는 20일 오후 3시와 7시,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함안 관객들을 만난다.함안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대형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해 온 이훈진 배우를 비롯해 류종현, 신시온 배우가 함께한다.제작팀은 “이훈진 배우의 새로운 캐릭터 해석과 강한 몰입도가 돋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