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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8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에 힘입어 제주4.3 희생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합당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으나, 특정 세력에 의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241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167명, 유족 2명, 지급결정 변경 50명 등 모두 219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1만2431명으로 22일 기준 9192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782명이며, 이 중 7515명의 청구권자 7만9302명에게 총 575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제주4·3
전국 시.도새마을부녀회장들이 명예제주도민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국 시·도 새마을부녀회장 명예도민증 수여 및 제주4.3평화재단·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시‧도 새마을부녀회장 18명과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처 관계자 등 총 21명이 참석했으며, 제주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명예도민증이 수여됐다.명예도민증은 제주 공동체의 가치에 공감하고 연대해 온 인사를 ‘제주의 가족’으로 예우하는 제도로, 이번 수여를 통해 환대와 상생을 중시하는 제주의 공동체 정신을 전국과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제주4.3유족회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극우세력 등에서 촉발하는 4.3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중요한 잣대로 제시된 것이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태 전 의원은 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제주도는 17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국 시·도 새마을부녀회장 명예도민증 수여 및 제주4‧3평화재단·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시‧도 새마을부녀회장 18명과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처 관계자 등 총 21명이 참석했으며, 제주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명예도민증이 수여됐다.명예도민증은 제주 공동체의 가치에 공감하고 연대해 온 인사를 ‘제주의 가족’으로 예우하는 제도로, 이번 수여를 통해 환대와 상생을 중시하는 제주의 공동체 정신을 전국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김정임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제주도는 22일 오후 4시 30분 도청에서 제241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50명,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등 총 21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22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희생자 1만 2431명 중 9192명의 심사가 완료됐다.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782명이며, 이 중 7515명의 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에서 제241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50명,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등 총 21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22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희생자 1만 2,431명 중 9,192명의 심사가 완료됐다.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782명이며, 이 중 7,515명의 청구권자 7만 9,302명에게 총 5,75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제주4·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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