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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과 특정 농수산물의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정부관리양곡종합
윤영석 국회의원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이 양산 부산대부지에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복지위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국가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기관으로서의 바이오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 강화 및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술지원 등 국가 바이오 산업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배급·유통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방송사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2~3개월이 소요된다.이런 심의 절차는 음원 발매 시점과 영상물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이로 인해 영상 유통이 지연되면서 K-POP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국가기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거버넌스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부처 간 분산된 탄소중립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 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 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하천유지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의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자원·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기후변화로 폭우·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에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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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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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민 체감 성과에 기여하는 촉진제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 기금을 통한 사업 근거 명확화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경남도, 울산 개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 성황
경남도는 11~12일까지 양일간 울산 Fe01 재생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
짧은 영상으로 ‘동반성장’ 가치 나눴죠
‘제1회 동반성장 숏폼 영화제 시상식’이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 주최, 29초 영화제 주관으로 열렸다.‘성장’을 주제로 내건 이번 영화제는 짧은 영상에 담아낸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사회 각 분야의 동반성장 의미를 되새기는 장으로 진행됐다.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본예산 대응·국회 협조 총력”
창원시가 새 정부 첫 본예산 편성과 국회 협조에 총력을 기울인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시청 간부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12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