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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중부뉴스통신 =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13일, 거제시약사회와 함께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충북 청주시가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공사진행 상황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그러나 “실질적인 자금 확보 및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해 취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반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초동마을에 거주 10여 년 전 귀어한 김모씨 의 상습적 민원 남용해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김모씨는 수년간 주변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서, 해남경찰서, 해남군청,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을 반복적으로 이용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선 ‘상습적 민원 남용’으로, 어민들 사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또한 김모씨는 C모씨의 콘크리트 블럭 20개 를 하봉 선착장에서 선박을 이용해 갈취 의혹을 사고
최근 미술품을 매개로 고수익 보장과 절세 효과를 앞세운 '아트테크' 투자 사기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지식재산권 남용 및 디지털 자산 은닉 수법이 결합된 신종 사기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대표적 사례는 서정아트센터 사건이다. 해당 센터는 2023년부터 작품을 위탁하면 매월 일정 수익을 제공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조건으로 약 3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물 작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29일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에서 정책제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강단 있는 의정활동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현숙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기관이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채용 절차의 불공정 △수의계약의 반복적 남용 △예산 집행의 무원칙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공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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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과 돌봄환경 강화를 위해 안덕면의 ‘박가네 참숯갈비’ 등 3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종사자들...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여행 앱 NEWT, 여행·서비스업 특화 AI 채팅 에이전트 ‘NEWT Chat’ 티저 사이트 공개
똑똑하고 이득인 여행 앱 ‘NEWT’를 운영하는 레이와트래블이 관광·서비스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채팅 서비스 ‘NEWT Chat’의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다.‘NEWT Chat’은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AI 챗 에이전트다. 호텔·료칸·행정·사우나·음식점 등 폭넓은 여행 관련 업종에서 활용 가능하며, 예약 지원, 관광 안내, 긴급 상황 대응까지 누구나 노코드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접객 업무를 대체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본지 고봉수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영예'
본지 고봉수 사진부장이 이달의 보도사진상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한국사진기자협회는 최근 2025년도 2분기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선정했다.고 부장은 ‘불상 위로 흐르는 은하수’로 268회 네이처 부문 최우수상을, ‘폭염 속 하늘 표정’으로 270회 피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불상 위로 흐르는 은하수’는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한라산 관음사 대불상 위로 새벽에 은하수가 쏟아지는 장면을 포착했다.우리말로 ‘미리내’라고 불리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을 지구에서 바라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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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 풍유물류단지 관련 민주당 발언에 "법적 대응"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이 김해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 개입 의혹 발언을 하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1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경복궁 담벼락에 '트럼프 대통령' 낙서한 70대 체포
서울 광화문 담벼락 석축에 낙서를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국가유산청은 11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한 70대 남성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이는 10대 청소년이 지난 2023년 말 스프레이 낙서를 남긴 소동이 벌어진 이후 또다시 경복궁이 얼룩이 진 것이다.서울에 거주중인 이 남성은 광화문 아래 석축 기단에 검은색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문구를 쓴 이유와 배경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국가유산청은 "일시
경찰, 이춘석 의원 출국금지... '주식 차명거래' 전방위 압수수색
경찰이 11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또 이춘석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익산 자택·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또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에셋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국회 의원회관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은 초반에
“우리 아이, 어디 있을까?”… AI로 방과후 동선관리, 학생 안전 강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학생동선 통합관리시스템(아이살핌
금융지주·은행 및 대형 금투·보험 대상 책무구조도 운용실태 점검
’24.7.3.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그간 금융당국은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및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중인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