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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천시의 건축과 경관 심의가 '개별'에서 '공동'으로 바뀐다.인천시는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가 한 번에 가능해지면서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주의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건축·경관 심의로 간혹 인·허가가 장기화됐고,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는 실정이었다.시는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면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약 4∼6개월 기간이 대폭 줄 것으로
인천시는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가 한 번에 가능해지면서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주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
경산시의회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밝힌 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 계발계획 변경안의 심의가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임시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제주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11일간 제42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2104억 원 대비 4555억 원 증가한 7조6659억 원 규모이다.이번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에는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과, 만 65세 이상 버스요금 무료화를 기존 읍면지역에서
경산시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 계발계획 변경안의 심의가 통과되어 기쁘게
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정원 증원 등 뜯어고칠 것"의료공백 해소 난망…"전공의·교수 돌아오지 않아"전공의 이탈이 두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증원'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던 만큼, 앞으로 의·정 갈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가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사단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증원 2000명' 근거를 들여다보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경북 경산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경산지식산업지구의 대형 아울렛 유치 청신호가 켜졌다.경산지식산업지구에 있던 아웃렛 유치 부지가 그동안 산업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묶여 있었던 탓에 건립이 어려웠으나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 아웃렛 건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올해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대형 아웃렛 유치를 위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부지 내 대형 아울렛 입점 및 지역 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
화성시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2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제231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및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6
양대노총, 공익위원 인선 재검토 요구…"반노동 인사"최대 쟁점은 1만원 돌파 여부·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심의는 내달 27일까지…늦어도 7월 중순엔 마쳐야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다만 시작 전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 위촉에 반발하는 등 심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5일 고용노동부와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견례 겸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노동계는 특정 공익위원 위촉에 대한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공익위원은 현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위해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맡아 한때 거센 논란을 불러왔던 '주69시간' 가능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안을 설계한 인물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특히 권순원 위원은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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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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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정숙 때리기'에 野 "김건희 순방 중 명품숍 간 걸 '문화탐방'이라 하던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왜곡과 곡해로 점철된 전 정부 공격, 구차하다"고 반박했...
박순범 경북도의원,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 확대 제안 관철
경북지역에서 앞으로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지진 재난 문자가 송출된다.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이 경북도에 지진 발생시 재낸문자 송출범위의 확대를 제안, 관철 시켰다. 19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 워크숍 개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선흘동백동산 에코촌유스호스텔 강당에서 2024년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제주시와 읍면동 협의체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의체 활동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촉진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개회를 시작으로 고관용 공동위원장의‘사회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고, 선흘동백동산 습지에서 협의체 위원 네트워크 자리가 마련됐다.또한 선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운영 사례를 체험하고, 이를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김재우 구미시의원, 공공자금·금고재정 운영 투명성 증대 조례제정
구미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금고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금고운영에 관한 일부조례가 개정된다. 구미시의회는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및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화의 장 열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이 남구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자체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만난 지역 첫 사례다. 19일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간담회는 지난 17일 오후 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