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내년까지 440명에 달하는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울산 산업 현장의 고질적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비자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법무부가 '내란죄 피의자'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두고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이 사건 항소포기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
일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사업주에게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 오히려 “쫓겨나고 싶냐”는 협박을 듣기 일쑤다.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요청하는 순간 추방된다. 이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전국에 40여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로스쿨이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법무부가 발표한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연세대와 같이 공동 3위에, 영남대는 11위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경북대 로스쿨은 이번 변호사 시험에 238명이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족 축제가 부산에서 열린다!부산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오는 5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제20회 부산세계시민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시와 법무부가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영화의전당이
체코 법무장관 파벨 블라젝이 마약범의 비트코인 기부금을 경매로 처분한 후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했다고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논란은 체코 법무부가 500 BTC를 경매로 팔아 4500만달러를 조달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자금은 법무 시스템 디지털화, 교도소 내 마약 사용 억제, 교도관 주택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체코 언론 데니크 N의 보도로 기부자가 다크웹 플랫폼 '쉽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했던 마약범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정국이 시작되자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해체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특검과 동시에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미국 법무부가 가상 신원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세탁한 북한 IT 근로자 자금 770만달러를 압류할 계획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법무부는 지난해 4월 북한 근로자들 자금 세탁을 돕던 중국인 은행가 심현섭을 기소하면서 해당 자금을 동결했다.몰수 대상은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NFT,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도메인 등으로, 다양한 암호화폐 지갑과 바이낸스 계정들에 분산돼 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악용해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가 이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벤큐, AI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 국내 출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 대통령, G7 순방 첫 일정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하여 16일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업비트, 판교 현대백화점서 23일까지 팝업스토어 열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는 6월 23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1층 열린광장에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상자산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업비트의 노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팝업스토어는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방문객은 ▲투자 성향 테스트 ▲가상자산 키워드 타자 게임 ▲업비트 관련 숫자 퀴즈 ▲소셜미디어 공유 이벤트 등에 참
Generic placeholder image
막걸리·약주 등 40종 한자리에…경기농기원 개발 전통주 특별전 마련
최근 15년 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막걸리, 약주 등 40종의 전통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호석유화학,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 발간…"기후·자연·포트폴리오 전방위 대응"
금호석유화학이 17일,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성과와 지속가능성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올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영국산 자동차 포함 철강과 알루미늄도 면세 쿼터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영국 무역합의 무역합의 내용 일부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면세 쿼터를 허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한 후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