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일 공포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날 새롭게 출범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는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 공공성ㆍ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위원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개최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업무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 재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역방송이 소멸임계점에 와있다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치하는 것이냐며 날을 세워 강하게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확산과 다채널 경쟁 등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로 지역·중소방송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최 의원은 "특히 결합판매 제도가 헌법소원 심리에 오른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의 소멸을 막을 새로운 재정지원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같은 주장이 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를 털린 통신사들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이용자 보호업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최악의 사이버 재난을 불러온 통신사들의 허술하고 취약한 보안체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방통위가 진행한 이동통신 사업 분야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SKT는 매년 ‘매우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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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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