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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아직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청사 재배치 등 비용으로 200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예상된다.제주도는 3933억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3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예산 규모는 8조1910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5%가량 늘었다.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 지원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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