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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주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오전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동시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며 'VIP 격노설' 실체 규명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본격화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불출석한다. 연합뉴스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재판이 열리기 약 한 시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은폐하고 불법 비상계엄 시도를 주도한 책임자라며, “진실을 조롱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27년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대통령실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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