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지난해 12월 가동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지난해 10월 말 납품 대금을 모두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악의적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리고 유료 회원을 통해 2억5000만원 상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악의적 민원과 직장 내 갑질, 성폭력 문제 등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하고자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인권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 임용자부터 재직 공무원까지 생애주기별 인권 예방 교육을 하고, 고충과 비위 등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과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 선제적 예방 감찰을 실시한다.인권침해 시 엄정대처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장시간 또는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본부 소방감사과에서 조사 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영화 및 방송 캐스팅 플랫폼 '액터스액세스'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고 24일 연애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LA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액터스액세스가 악의적으로 배우들에게 매년 수백달러 비용을 부과했다고 주장한다.액터스액세스는 미국에서 영화나 TV 캐스팅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게시물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배우들은 액터스액세스를 통해 자신들의 이력과 오디션 작품을 게시하고 일자리를 구한다.액터스액세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유료 상품도 운영한다. 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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