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개편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단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해 재정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19일 오전 본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고 교육감은 “정부안으로 개편되면 교육 재정 규모 예측이 힘들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전
교직사회에는 ‘벌떡 교사’라는 말이 있다.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일이 눈앞에 놓이면 모른 척 앉아 있지 못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교사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고,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는다.때로는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학생과 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다.요즘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을 보고 있으면 이 말이 떠오른다. 취임 두 달여를 넘긴 조 교육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놓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만의 문제라며 울타리를 치지도 않는다.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지역교육과 학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필요성을 수치를 들어 증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며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결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며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 누적 차액을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2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첫 공동대응으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
대구시의회가 2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의원 일동 명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제도 변경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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