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본격적인 배 출하철을 맞아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이른바 ‘
한수원이 젊은 직원들의 시각과 현장 의견을 경영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조직문화 혁신체계를 가동한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직원이 직접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찾고 과제 발굴과 실행을 주도하는 ‘조직문화혁신 주니어보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주니어보드는 차장, 과장, 대리·주임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됐다. 각 그룹이 리더를 자체 선정하고 그룹원과 함께 회사의 미래 방향과 조직 변화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직원주도형 혁신 그룹으로 운영된다.직군과 경력, 본사와 사업소를 아우르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호금융 연계투자 확대 등을 계기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고 업권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금융위가 22일 발표한 '온투업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방안이 온투업계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성과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제도 개선을 계기로 중금리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규제에도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
생명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생명보험 분야 법·제도 발전과 정책 강화를 목표로 지난 1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금융·법률 환경에 맞춰 생명보험 관련 연구 역량의 시너지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학술 교류 범위를 넓히는 등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례적인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한편, 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은 지난 11일 경기 안양 경인지원 회의실에서 관내 식품업체 담당자들과 ‘현장 소통·협업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식품업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식품안전 규제와 해썹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식품업체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해 해썹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해썹인증원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썹 제도의 효율적인
충남교육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학교의 고충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1호 결재인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로,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특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울주문화재단은 판타지 영화 속 원정대를 연상시키는 이색 홍보영상으로 신규 문화탐방 프로그램 ‘태화강 발원지의 제왕: 세계유산 원정대’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홍보영상은 울주문화재단 신규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리고자 기획됐다. 영상에는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서민지 팀장, 심시온 차장, 이영우 대리, 이상현 주임이 직접 출연해 판타지 원정대 캐릭터로 변신했다. 영상 속 원정대가 울주군 선바위에서 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구성하는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거쳐 태화강 발원지인 탑골샘을 찾아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제도 도입 21년 만에 300사를 넘어섰다. 바이오 중심으로 출발했던 기술특례상장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우주·방산 등 첨단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코스닥의 주요 상장 경로로 자리잡았다.한국거래소는 4일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스카이랩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상장기업이 300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랩스의 공모가는 1만원이다.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현재 재무실적만으로 일반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코
러시아의 새 암호화폐 법체계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가 자국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제도 시행 첫해 최대 4조루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베르방크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에 이어 이더리움과 테더까지 담보 자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스베르방크 부회장 아나톨리 포포프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새 제도 시행 첫해 최대 4조루블에 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보고와 흑치상지, 관창과 계백
1시간전
중국에서 칭송받은 장군, 장보고와 흑치상지우리는 장보고를 청해진을 개척한 인물로, 흑치상지를 백제 부흥운동을 이끈 장수로 기억한다. 그런데 정작 「열전」이 눈여겨본 것은 이들의 업적이 아니라, 이들이 중국에서 받은 평가이다.장보고와 정년은 당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이였다. 나이는 장보고가 위였지만, 실력은 정년이 한 수 위였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갈라진다.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을 개척하며 승승장구한 반면, 정년은 당에서 관직을 잃고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정년은 신라로 돌아와 옛 경쟁자인 장보고에게 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더 빠르고 더 두텁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늘리고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7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공공형어린이집 4곳 신규 지정 추진...10월 중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뽑아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4곳을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신규 지정 규모는 제주시 3곳, 서귀포시 1곳이다. 도내 어린이집 365곳 가운데 현재 122곳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운영활성화비를 지원받는다.선정은 참여 기본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지역별 자율평가 등 네 개 분야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바이누, 5년래 최고 3분기 눈앞…10월 평균 수익률 167% 다시 주목
시바이누가 2026년 3분기 누적 수익률 44.1%를 기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강한 3분기 흐름을 나타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9월 23일 기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강세와 맞물려 10월을 앞두고 기술적으로도 반등 기반을 다졌다.시바이누는 통상 3분기 말이 약한 구간으로 평가돼 왔다. 특히 9월 평균 수익률은 5.5%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는 흐름이 달랐다. 크립토랭크 데이터 기준으로 시바이누는 6월 24% 조정 이후 시장 전반과 보조를 맞추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솔라나 RWA 규모 46억달러로 사상 최대…보유자 68만명 돌파
솔라나 네트워크의 실물연계자산 가치가 4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솔라나의 분산 자산 가치는 이날 기준 4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고, 대표 가치까지 포함한 전체 RWA 가치는 46억달러에 도달했다.이번 기록은 최근 30일 기준 11.47% 늘어난 수치다. 솔라나는 사용자 참여와 디파이 플랫폼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큰화 자산 부문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온체인 데이터는 솔라나의 RWA 생태계가 새로운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는 점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