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지난 8월 21일 장전역과 부산대역 일원에서 불법 촬영기기 탐지 합동점검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3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작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에 그쳤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
제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을 줄이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단속시간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시간 확대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단속시간 확대 대상은 제주시 관내 4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CCTV 85대다.현재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단속시간을 오후 8시까지 3시간 연장한
제주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됐다.A군은 지난 7월 학교 단체행사 도중 여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한 성적인 합성물도 발견했다.이와 관련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자 동의 아래 학교 관계자들이 A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
새 학기를 맞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을 뿌리뽑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모은다. 경산시는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4주간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및 안전점검에 나선다.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
국립공원공단이 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에서 70여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기도터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올해 상반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 정비 이후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공원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다.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 21일∼22일 양일간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월성, 상인, 이곡, 용산동 등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576개 원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심야시간 유
대구 중구는 지난 8일 관내 주요 도로변 시설물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 잔재물’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사업은 도로시설물에 불법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현수막 끈, 천, 케이블타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김천시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을 돕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추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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