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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최근 대법원과 법원의 조직·운영 구조를 겨냥한 개혁안을 잇따라 꺼내들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TF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7일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5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 특별자치도로서 자치분권의 성과를 축적해왔다”며, “이제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인 자율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혜와 비전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 강한 자치와 균형발전의
창원특례시 진해구 자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2025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자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특화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폐회 후에는 참석 위원들과 함께 자은동 관내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위한 캠페인과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권한 확보 시민공감 릴레이 캠페인을 병행하여 진행했다.캠페인은 자은동 관내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지역 및 아파트 단지를 돌며 복지서비스 신청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 완결성과 도민 안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과 재난·안전 분야 인력 보강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특별자치분권추진단에는 권한이양추진과와 기초자치단체도입과를 신설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일정 순연에 따라 한시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한시정원은 원래 존속기한보다 앞서 폐지하기로 했다.권한이양추진과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5극·3특 균형발전 정책 연계를 통해 차별화된 자치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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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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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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