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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세·징수 분야에서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고성군청에서 고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추진 중인 3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특별 강의를 개최했다.이번 강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정·개정된 강원특별법이 지역에 가져온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배경과 제도의 취지를 비롯해 강원특별법 제정과 1·2차 개정을 통해 농지·산림·환경·국방 등 4대 핵심 규제가 완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양양군은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여 보다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으로, 양양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하며,
평화헌법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이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헌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잇따라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개헌을 둘러싼 ‘속도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다음 날인 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축적된 논의와 쟁점을 토대로 각 정당의 협력을 얻어, 가능한 한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관련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 12일 밝혔다.이와 함께 삼양사는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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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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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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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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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풍성한 설 명절” 제주도, 빈틈없는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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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설 연휴 진료안내
대구의료원이 설 연휴 기간의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15일~17일 3일간은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 약국 4개소와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후에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진료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제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2026년 수선유지급여 사업’협약
제주시는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집수리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
제주시, 야산·공한지 등 방치폐기물 집중 수거
제주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500톤을 집중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집중 수거는 인적인 드문 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그동안 방치폐기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3년간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약 1,95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사유지 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명령’을 통해 처리를
설 연휴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강원도, 병원 33곳·위탁업소 89곳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진료·영업 가능한 동물병원과 위탁관리업소 현황을 안내하고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진료 또는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총 33개소, 위탁관리업소는 89개소다. 도 누리집에서 병원·업소명과 운영일, 진료 및 영업시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동물병원 운영 현황은 △춘천 7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