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조례는 산불방지 목적·용어 정의, 시장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의
충남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이 2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포 신도시를 포함한 삽교 지역 영·유아 보육 시설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내포를 포함한 삽교 지역의 취학 전 영·유아 보육 대상 인원은 1,109명인데 반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용 가능 인원은 647명으로 대상 인원의 60%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를 둔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2∼3개소의 어린이집에 중복 신청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입학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연장에도 지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빚어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다시 세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단기 지원을 넘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까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예산군 최재구 군수는 8일 열린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최 군수는 올해 군정을 “군수로 취임한 후 3년여 동안 이뤄 온 많은 성과들이 방향을 갖추고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진 도약의 해였다”고 평가했다.군이 발표한 올해 주요 성과는 △21개 기업 1조5049억원 투자 유치 △셀트리온 투자 확정 합의각서 체결 △신성장 항공 분야 외자 투자협약 체결 △민선8기 60개 기업유치와 1121명 고용일자리 창출 △가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이번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했고 청구 조례에 대한 수리·각하 처리 기한의 문구상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과 수리·각하
충남 예산군의회은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예산군의회가 11월 28일, 6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을 시작했다.첫날에는 민선 8기 3년 6개월, 군정을 이끈 최재구 군수와 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실을 대상으로 질문이 있었다.첫 질문에 나선 이길원 의원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과 성과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으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공약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답변에 나선 최재구 군수는 “재정 확대와 인구 증가, 기업 유치, 숙원 사업 해결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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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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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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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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