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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이번 방안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전담조직 운영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더 큰 보은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지난 민선 8기에는 지역 발전을 이끌 기반을 마련해 왔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의 완성에 주력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정착기반 확대,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에 더욱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현장 중심 행정, 책임 행정, 성과 중심 행정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광어골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원부지 내 소나무 훼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송정 광어골 주민들과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오전 11시 송정 광어골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경찰서에 공원부지 소나무 훼손 의혹 조사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지난 5월 27일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트럭과 작업 인부들이 소나무 가지를 절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조합과 상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자주 발생한다.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2026. 4. 9.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구조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안은 재건축구역 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전남.전북 도지사 후보들의 전북·제주·전남광주 상생협력 공동선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을 배제한 정치"라고 강력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고 후보는 2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을 배제한 정치, 제주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치, 책임 없는 침묵의 정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선거 마지막 주말, 위성곤 후보는 제주에 없었다"며 "그는 전북 전주시 시장 사거리에서 소위 ‘호남 연대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
정의당 제주도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화는 언제까지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정의당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이미 잔혹한 ‘죽음의 일터’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며 "지난 2019년 2월에도 추진체 관련 시설 폭발로 노동자 3명이 숨졌으며, 이번 사고 역시 추진체 관련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통해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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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 진출 증가는 외부요인'... "스스로 정치기반 만들어야"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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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카라반 무단 점유에 `골머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일대 주거지역 도로가 대형 화물차와 카라반 등의 불법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주민들은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8일 청주시 방서동 주민 등에 따르면 방서동 946 일원 및 인근 내부 도로는 살수차, 대형 화물 트럭, 중장비 적재 차량, 캠핑카·카라반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한 상태다.이러한 주민 불편은 약 3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주거지역 한복판을 개인 차고지처럼
수백 그루 행방 묘연 … 김영환표 정원사업 `주먹구구'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 재임기간 도청 개방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북도청 내 식재돼 있던 조경수 수백그루를 외부로 반출했으나 반출된 수목 현황은 물론 위치, 고사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본보 취재 결과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취임 후인 2022년 말부터 도청사 개방과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도청 내에 식재돼 있던 수목을 대거 이식했다.이 과정에서 도청을 상징하던 남·북·동쪽 울타리 향나무 등 160여그루는 제거됐고 교목과 조경수 등 수백 그루가 외부로 반출됐다.그러나 현재 외부
충북교총, 제3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개최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6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2026년 제3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를 열었다.협의회는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 교총 조직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교총 발전 방안 △교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회원 복지 확대 △조직 활성화 방안 △교육정책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청주시 지방도 507호 일부구간 개통
충북 청주시가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로 장기간 통제했던 지방도 507호선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재개통했다.시는 오창읍 가좌리와 후기리를 잇는 총연장 3㎞의 산단 진입도로 신설 공사를 진행하며 기존 도로와의 교차로 및 램프 연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가좌리 일원 약 350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우회시켜 왔다.이번 교차로·램프 연결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년여 만에 지방도 507호선 통행이 다시 가능해졌다.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 진입도로는 2020년부터 총사업비 499억원을 투입해 추진
충북경찰청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단속
충북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다.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은 주·야간 불무하고 지역별 유흥가 등 음주운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단속한다.음주가 의심되지만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운전 단속까지 병행할 예정이다.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