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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정 안정은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의 전제”라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외교·국방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방송 3법·노란봉투법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
국내 상장사들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며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대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영향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 초청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회사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이사회 운영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 등 분주한 가운데 유독 태연한 기업이 있다. 바로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팡이다.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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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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