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한 노인이 5년이 지나 270만원가량의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은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법무사와 군청, 농협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칠곡군의회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20일까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받는다.이번 제보는 의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보 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례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집행 사례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등 군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주도민들은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환경과 사회복지·보건,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투자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행사성·보조금 경비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의견을 듣고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시행한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온라인과 읍·면·동 민원실 현장 설문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1317명이 참여했다. 먼저 우선 투자 분야는 환경 16.3%, 사회복지·보
설치형 음식물처리기 브랜드 푸드타파가 진행 중인 8월 구매 지원 프로모션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푸드타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매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고객은 두 가지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지원 내용과 제공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체험형 상품을 선택하면 제품을 설치한 뒤 15일간 먼저 사용해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체험 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설치비 면제와 미생물 제공 혜택이 적용된다.프로모션에는 제품 무료 설치와 3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원, 지방 성장 분야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회계와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투자 분야와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라 내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지출은 성장 분야에 집중하되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하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제주 이전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이전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고용·정착·물류비 등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지역 구분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도내 이전기업’으로 새롭게 규정, 지원 대상을 넓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전기업 지원 대상 확대 ▲입지·설비 보조금 상향 ▲고용 지원 확대 ▲이전 종사자 정착 지원 신설 ▲물
태백시가 대규모 양계시설 유치를 추진하면서 인접 지역인 삼척 도계 주민들을 중심으로 환경·악취·수자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 예정지가 백두대간 인근인 데다 대규모 부지 조성과 막대한 보조금 지원까지 거론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논란이 되는 시설은 경기도 포천에서 악취 민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양계시설 ‘가농바이오’다. 태백시는 건의령 인근에 약 40ha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 해당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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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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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1명 일자리…의성 보호작업장 경북도지사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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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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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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