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분야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공약실천계획은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의 학교현장지원·교육활동보호분과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학교현장지원 강화 ▲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시교육청은 교원이 법적 분쟁의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어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16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등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지역 발전과 사회 정의, 제주도민의 인권 옹호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업무협약은 제주도기자협회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지역 취재 현장에서 제주도기자협회 회원들이 직면하는 법적 위험에 자문을 구하고자 마련됐다.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에서 선진 법률 문화 창달과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고, 그 밖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제주도기자협회는 제주지방변호사회 공익사업에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신재생에너지’의 틀이 바뀐다.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별도 법체계로 떼어내고 태양광·풍력의 대표적인 입지 장벽으로 꼽혀온 이격거리 규제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세우려는 작업이다.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그 출발점이다.그동안 한 울타리에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법적 경계를 나눈다.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빚어진 공급인증서 발급과 통계 산출 등의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업계는 법체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계란 거래가격 조사와 기준가격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공정계란가격법’을 대표 발의했다.10일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농식품부는 가격 조사를 위해 계란 생산자와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시된 기준가격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 ‘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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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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