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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2건 ▲해당
금천구는 국·공유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차량 진출입시설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을 부착하고, 공공용지 점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공공용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도로·하천·구거 등이 포함되며,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구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무단 점용, 진출입로 파손 등 민원이 반복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공용지 관련 민원은 총 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초고층 전망타워인 청라시티타워 사업지의 진입로가 무단으로 점용됐다고 보고 변상금 징수에 나섰다.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 전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에 변상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SPC가 청라호수공원 내 청라시티타워 사업지에 있는 3천159㎡ 규모의 공사 차량 진입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당초 점용 허가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였으나 이후로도 현장에는 안전 펜스와 건설 자재들이 남아 있다.SPC는 앞서 전기·통신용 가설 전
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가
울산시의 공공도로 중 점용 가능한 장소와 이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3년 만에 개정된다. 방인섭 울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변화된 도로이용 여건과 시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울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울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변경해 단순한 점용료 징수에서 나아가 도로점용 허가 업무까지 더해 조례의 실질적인 기능을 더 명확하게
인천 남동구 도림동 377. 392번지 일대가 지난 13일 배수로가 막히면서 침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이번 침수된 지역은 일부 농장주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농작물울 재배하면서 배수로 가 막혀 이번 비로 인해 도로가 범랑 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이번 침수된 지역은 2년 전에도 침수가 되어 상습 침수지역으로 위 지번 일대 외에도 도림동 전체가 지반이 낮고 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이번 피해를 입은 A씨는 “도로를 일부 농장주들이 농작물을 심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 남동구청에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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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제주, 선진 농정 플랫폼 구축...관광분야 디지털 전환 확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차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과제와 관련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가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농정 플랫폼을 구축해 제주농업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관광분야에서는 "MZ세대가 제주관광의 중심을 이루는 시대가 됐다"라며, "2030이 제주관광을 견인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지사는 9일 오후 제주콘텐츠진흥원 Bein; 공연장에서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첫 토론 분야인 농업과 관광분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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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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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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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사칭사기 예방 매뉴얼' 제작··· 지역 상인들에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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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공동체 자투리'와 바이링구얼 연극제 네트워크는 '인천이중언어연극제'을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개최한다.인천이중언어연극제는 이민을 베이스로 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버벌 연극제다. 올해는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총 4개국이 세 개의 매치-업을 이루어 총 3개 텍스트 6개 버전의 공연이 출품된다.하나의 텍스트로 2개의 언어버전을 만들어 상연하는 연극제다.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가족
성남시·성남시의회,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교류협력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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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교류협력에 나섰다.
15일 시는 경제협력 협약 체결을 위해 시를 공식 방문한 야첵 수트릭 시장 등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대표단과 만나 성남산업진흥원과 브로츠와프 광역개발청간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립지·공공의대 현안 산적... 인천도 대통령 타운홀 미팅 열어야"
인천 시민단체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인천은 주변 지역과 첨예하게 갈등해 온 해묵은 현안이 산적했고 수도권에서도 역차별을 받아 균형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단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대통령실이 조속히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지원하고 사용종료 후 주민 의견을 수렴을 거쳐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모경종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 공약한 태양광 설치 논란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
경남 주택 월세 거래량·가격 최고…임차인 부담 커진다
가을 이사철 앞두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남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관련 지표도 일제히 오름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저금리, 초기 자금 마련 부담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과거 전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