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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5년도 상반기 총 123가구, 72,686천원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올해 서구;포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가구 조사 결과이다.이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행위뿐 아니라,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남긴다.모든 부정수급이 노골적인 사기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방관, 수급자의 무심한 외면처럼 ‘알고도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그
연수구는 지난 13일 지역 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당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정당 현수막 등이 육교, 터널, 지하도에 설치되어 신호등을 가려 보행자 불편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구는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의 현수막 설치 자제를 당부했다.또한 현수막 붙일 때의 주의 사항과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고 정당 관계자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수막의 효율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따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중점과제 운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사례집에는 ▲학교 규정·체제 정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공강 시간 관리 ▲진로·학업 설계 지도 ▲수업·평가 내실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등을 담았으며, 교육과정 박람회 운영 계획 예시자료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록 5종도 수록했다.또한,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이 학교 방문·원격 상담을 통해 수집한 현장 사
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외국인의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했다.이번 활동은 기존 단속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언어·문화를 고려한 계도 중심의 접근으로 진행됐다. 기동순찰대는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 제작한 다국어 전단 배포와 현장 방문 교육을 병행했다.전단은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 3개 언어로 제작됐다.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 생활 속 기초질서 항목을 그림과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배포는 외국인 커뮤니티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 규정 정책을 강화하며 출근 감시를 본격화하고 있다.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부동산 기업 CBRE의 조사를 인용해 조사 대상 기업 중 69%가 직원들의 출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45%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한 73%의 기업이 직원들이 규정에 맞게 출근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61%에서 상승한 수치다.기업들이 요구하는 평균 출근일은 주 3.2일인 반면, 실제 출근일은 2.9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만명 이상 대기업
김천시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 이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 운영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2026년 2월 5일부터 신고 요건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경 운영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차 모두 14시간 이내였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전기차는 14시간 이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 이내로 변경된다.둘째, 기존에는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에 해당돼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 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동안 국세청 질의회신 답변 (법인22
메타가 인공지능 챗봇의 미성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지난달 31일 IT매체 더 버지가 로이터, 테크크런치 등을 인용해 알렸다.최근 로이터 보도로, 메타의 AI 챗봇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AI가 유해 콘텐츠를 생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메타는 챗봇이 미성년자와 식이장애 등의 위험 대화를 피하고, 성적 대화를 차단하도록 임시 조치를 도입했다.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AI 챗봇이 유명인을 사칭하며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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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맞벌이, 1인 가구 시대의 유망직종 가정관리사 자격증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관리사는 필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은 청소, 정리수납, 세탁, 식사 준비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가사 노동자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관리사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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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포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년 성과 공유
포항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창립 17주년 정책포럼’에 참석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주간활동서비스 시행 7년을 맞아,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한도예 팀장은 토론자로 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년-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과 지역사회 통합, 제대로 이
포항남부경찰서, 성범죄·관계성 범죄 예방 활동
포항남부경찰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3, 4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오녀문화제와 포항 여성친화 취업박람회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 체험존과 관계성 범죄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 부대행사로 포항시, 불법카메라 탐지업체와 협업, 실제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일상 생활물건에 숨겨놓은 불법카메라를 직접 탐지·발견토록 체험하는 ‘불법촬영 탐지 체험존’을 운영해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교제폭력·스토
“미소짓고 인사하고 흥 나누는 포항 중앙동 함께 만들어요”
포항시 북구 중앙동은 지난 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자생단체 회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미인중앙 흥흥흥’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미인중앙 흥흥흥’은 ‘미소짓고, 인사하고, 흥을 나누자’라는 의미를 담아, 주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장두대 중앙동 자생단체협의회장이 주민대표로 나서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 흥겨운 마음으로 정이 넘치는 중앙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정연학 중앙동장은 “이번 ‘미인중앙 흥흥흥’
인천 나사렛국제병원, 경북전문대 간호학과에 장학금 전달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은 최근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고은별 학생 외 3명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이 장학금은 병원에서 매년 운영 중인 ‘천사장학금’ 제도를 통해 우수한 학업 성적과 성실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 보건의료 인재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