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본격화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인천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반복되는 사기를 규탄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해온 만큼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피한 전세사기 피의자가 구속됐다. 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명의신탁, 깡통전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피한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인터폴 수배 등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은 3일 국토교통부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프로그램 레비오사 보드ON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7월 대구광역청년센터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을 활용해 청년들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계약 상황을 체험하고 실습 중심의 거래 지식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한편, 한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인천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정부에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많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통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부터
중부뉴스통신 =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1일부터 시청 제1별관 4층에 ‘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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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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