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 전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억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 사실에
아파트 주민을 때려 시야 장애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앞서 비프리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
초등학교 교사가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인 드론 등을 몰래 중고로 팔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는 28일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거주하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lt;12월4, 11일 대전세종충청면gt;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30일, 이웃 주민인 7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양모씨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석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공모에 착수했다.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 공모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년 임기의 기관장이 임명될 예정이다.환경산업기술원은 전 최00 원장이 환경신기술 관련해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및 재판에 회부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로 운영돼 왔다. 원장 직무대행은 김영기 기술본부장이 맡아 왔다.기관장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조직 내부 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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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들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한 60대 업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맥주 2병과 소주 1명을 판매했다. A씨는 여학생들이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신동섭기자
사회초년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하면 제품을 대신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에게 SNS를 통해 접근했다. A씨 등은 “네 신용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전제품 대출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6개월 뒤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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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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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평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평면 대성리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가평군은 15일 “청평면 대성리에 44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6만4,497㎡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달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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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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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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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근절… "국가·지자체 외 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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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 행위를 단속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할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