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히 발송했다.고양시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 인식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송 대상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하인 개인 및 외국인 체납자로 발송 규모는 총 4694건이며 체납액은 26억7200만 원이다.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과태료는 나중에 정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체납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자진 납부를 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펼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중도 추락시키는 데 총력을 펼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엄호에 들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다음 타깃으로 삼아 낙마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김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
민주당은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했다.최근 자진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용 후보자의 사퇴 배경에 국민적 눈높이가 작용했는데 김 후보자 역시
안성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재산,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시는 우선 체납안내문 발송과 전화·문자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여권이 일단 ‘용혜인 리스크’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지명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검증 논란과 후임 장관 후보자 인선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청와대와 여권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여권지도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고 후속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찾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최근 각종 범죄가 다양화되면서 범행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 또한 천차만별인데 불법무기는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을 때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무기류는 한 번 범죄에 사용되면 피해가 매우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협조가 곧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임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다. 때마침 경찰에서는 불법 무기류로 인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9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리
나주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운영 중인 나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 독려하고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체납 관내 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이날 조사에서는 법인의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와 휴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체납액 현황을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했다.이번 현장 실태조사는 전산 자료와 서면 확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단순한 체납 독촉에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 및 제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 규명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 운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김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 하루 전 전직 보좌관을 만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추악한 실체를 알고도 밀어붙이려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는 위반 행위를 투기 목적과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으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원칙대로 조치하되 상속이나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1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협의회를 열고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는 방향을 마련했다.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물러난 가운데 야권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과 인사청문회 답변을 다시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같은 요구에 가세했다.20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쟁점은 강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 취득 과정이다. 강 후보자는 현역 군인이던 2008년 부친과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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