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
강북구가 서울시가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감량사업에 발맞춰 구 맞춤형 실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구는 청사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실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의무화한다.행사와 축제에서의 폐기물 감량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앞으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서는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이 의무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지난 2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서울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주
서울시가 K-콘텐츠와 도시 문화가 결합된 서울의 대표 봄축제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을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26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행사 기간을 대폭 늘리고 주요 무대를 한강으로 옮겨, 여의도를 중심으로 뚝섬, 반포 등 한강공원 전역에서 K-팝을 포함한 K-음악, K-푸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다룬 공연·문화·관광 연계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서울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운영한다.주요 프로그램은 ‘빅쇼(
금천구는 시흥1동 시흥대로변 급경사 지역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구는 서울시로부터 최대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대상지는 시흥대로에서 시흥1동 주택가로 연결되는 주요 길목으로, 높이 약 7.5m, 길이 13.7m의 급경사 계단이 설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해당 계단을 이용해야 해 통행 불
새로운 공급 대책보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남권에 위치한 양천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이유다.양천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 물량은 총 8만9319세대로, 2031년까지 약 5만7천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역 31만 호 공급 목표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다.공급이 가시화된 정비구역 지정 이후(2
서울시가 동남권 지역 주민 숙원인 ‘위례신사선’ 철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6일 열린 기획예산처 신속예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종합평가 대비 사업 준비를 마치고 모든 행정절차 단축에 나서고 있다.이날 위원회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 의지를 피력하는 등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다.시는 현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모든 철도 사업 방안을 투입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 2월 13일에
강서구가 아동 친화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키즈 오케이존’ 확대에 적극 나선다.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서울 소재의 식음료 매장 중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외식하기 좋은 요건을 갖춘 곳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양육 가정의 편안한 외출을 돕고자 마련된 사업이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2018년 51%에서 2024년 58.5%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아이 모두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의 조성이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는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을 맞아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점검 대상은 ▲무자격
서울시가 그간 개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하고,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개별 사업으로 분산돼 있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2025년 9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한 중장년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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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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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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